[정책의속살] '역린'에 고개숙인 기재부…지역화폐, 도대체 뭐길래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3:20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6:58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 '강력 주장'에 기재부 '완패'
긍정 측면 많지만 '역전현상' 등 단점도 분명 존재
지자체장 해결문제 국세투입은 생각해 볼 문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은 기획재정부였다. 지역화폐 예산이 당초 기재부가 편성한 6조원(발행규모 기준)에서 30조원으로 5배나 늘었다. 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 여당 대선후보 '강력한 주장'에 기재부 '완패'

원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하기는 해도, 심의권은 국회에 있으니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재 국회 의석구도에서 여당 대선후보의 '강력한 주장'은 기재부의 반대를 꺾기 충분하다.

기재부의 '완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여당 대선후보의 '역린'을 건드려 미움만 사는 모습이 됐다. 가뜩이나 집권 이후 '기재부 해체'를 외치는 이재명 후보에게 한번 더 '찍힌 꼴'이 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발할 필요가 없는 게 현실이다. 화폐처럼 사용가능한 '돈과 같은 상품권'을 정부가 당초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금액을 보조해 주겠다는 것인데, 무리를 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밉상'으로 보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지역화폐는 지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다.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된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지역, 경기지역화폐는 경기권, 인천e음은 인천광역시, 여민전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지자체들은 현금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지역화폐의 판매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할인발행과 정책발행 두가지 경로를 활용한다.

정책발행은 현금성 복지혜택(출산지원금，청년배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금，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하는 제도다.

할인발행은 지역주민에게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로 할인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상품권)를 판매한다. 액면가 10만원짜리 지역화폐라면, 9만원에 사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할인된 1만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메우는 방식이다.

정부는 할인된 10% 가운데, 8%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토록 한다.

이번에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15조원 발행분에 대해 정부 예산 7053억원(내년 예산 6053억원에 2차 추경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1000억원을 더한 금액)을 투입한다.

당초 정부안(2403억원)에서 365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자체가 나머지 9000억원(지원비율 6%)을 들여 지원비율 10%를 맞춘다.

나머지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는 지역화폐 15조원은 지자체가 지원금 10%(1조5000억원)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는 초과세수 활용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지방교부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 기재부의 지역화폐 세금투입 반대 '진짜 이유'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지역화폐에 국가 세금 투입을 반대한 것일까.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돼 효과가 별로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9월15일 펴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5호)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실시중인 지역화폐는 사실상 지역특수성이 사라져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 지역화폐도입은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대형마트와 대체성이 높은 일부 업종(슈퍼마켓, 식료품점)에만 혜택이 집중돼 해결책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원래 지역화폐는 외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감소 효과를 유도한 목적이 크다. 지역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민들은 낮동안 서울에서 근무하며 여러 필요한 상품을 구매한다. 사는 것은 경기도이지만 소비는 서울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상품권 형식으로 할인해서 발행하고, 경기도에서만 쓸수 있게 하면 경기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지역화폐 도입으로 경기 지역경제 활성화는 노릴수 있겠지만, 정작 그만큼 서울에서 소비는 줄어든다. 지역화폐는 인접지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대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봤을 경우 '제로섬 게임'이 되는 부작용이 분명 존재한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 후생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지출을 특정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관점이 있다.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2016년에는 지자체 53개만 지역화폐를 발행했지만, 2020년에는 229개 지자체에서 각자 지역화폐를 생산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구단위에서도 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지자체(시·군·구 +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는 모두 260개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88.1%에 달한다. 읍·면·동을 제외한 구 단위까지 지자체 10곳 가운데 9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이야기다.

대형 지자체는 소형 지자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양호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할인율도 인상해 지자체 사이의 지역화폐 발행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세종지역과 인접한 대전지역의 예를 보면, 인구 1인당 지역화폐 발행액은 대전이 33만 9000원, 세종이 10만 5000원이다. 할인율은 대전이 15%，세종은 10%다.

소형 지자체 주민이 인근 대형 지자체 지역화폐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할인율도 높고 가맹점도 많은 대형 지자체 지역화폐를 사서 쓸 경우 당초 지역화폐의 주된 목적인 '역외 소비지출을 막는 효과'도 제한된다.

즉, 세종주민들이 지역화폐 할인율이 더 높은 대전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해 대전으로 넘어가 사용하고 돌아와도 '기름값'이 빠진다는 역설에 직면한다.

'상품권깡'처럼 '지역화폐깡'이 번성하게 될 요인도 불안감을 더한다. 100만원 어치 상품권을 90만원에 구입한 고객이 가맹점에 다시 95만원에 되팔면 '앉아서' 5만원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

가맹점은 95만원에 사들인 지역화폐 상품권을 지자체에 환전해 5만원의 차액을 먹을 수 있다.

지자체가 단속에 집중한다고는 하지만, 허점은 곳곳에 있기 마련이다. 이런 불법이 만연하게 되면 단속비용뿐 아니라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5 photo@newspim.com

◆ 지자체장 '정치적 발판마련'에 지역화폐 동원은 안돼

기재부가 '역린'을 건드리면서까지 지역화폐의 국고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장이 해결해야 할 지역사무라는 관점이다.

기재부는 '중앙정부의 지출 우선순위에서 지방사무인 지역화폐의 예산을 과도하게 늘리는 건 재정운용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 예산수정 과정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올해와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대 8%까지 국고로 보조해줬지만, 앞으로는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액도 2019년 884억원에서 지난해 6689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 지원액은 1조2522억원에 달했다.

물론 지역화폐는 지방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그래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로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지역화폐의 순수성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역화폐는 '지자체장의 업적'이나 '면세우기'로 내세우기 '딱 좋은' 만큼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자체가 '알아서' 발행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지자체장이 헌신하는 게 맞다.

국가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세를 지자체장의 정치적 발판 마련에 투입한다는 비난도 묵살하기 어렵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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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