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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09:32

국회, '대장돔 방지법'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이날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거부 방침을 밝혔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 내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검과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특검 일겁니다.

두 후보는 "특검하자"고 소리높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소극적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쇼'만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오후 대학로 플렛폼74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를 마친 뒤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거리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학로 '인싸'된 윤석열, 20대 수백명과 '셀카'…與 40년 지지자도 "정권교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대학로를 찾아 20대 청년들과 '셀카(셀프카메라)'를 찍으며 직접 소통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새가 심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윤 후보를 직접 보기 위해 약 300명 가량의 인파가 몰렸다.

국회, 오늘 본회의...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 상정/뉴스핌
여야가 9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與, 12월 임시국회 소집하기로… 노동이사제 등 밀어붙이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호남 출신 김관영·채이배, 이재명 선대위 합류/중앙일보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출신의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이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 모두 호남 출신인 두 전직 의원은 중도 성향을 가진 정책통 인사로 평가된다. 중도층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후보 측이 오래 공을 들여온 영입 인사다.

이재명 "김종인의 소상공인 100조 지원 주장 환영… 대신 당장해야"/동아일보
역대 최대 규모(약 60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불공정 거래 근절"… 기업상속공제 확대도 시사/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하도급 갑질, 기술 탈취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오랜 요구 사안인 기업상속공제 확대를 시사하며 사안에 따른 정책적 '우클릭'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문대통령, 오늘 바이든 주재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靑 "중·러도 이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은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격이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 최대고비에도 文대통령이 호주에 가는 이유 세가지/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엄중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간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배경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 대통령의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독]靑 "한·미 종전선언 조율, 北과 소통"…별도 채널 첫 인정/중앙일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ㆍ미 간 종전선언 관련 문안 조율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특히 그동안 한ㆍ미 간의 종전선언 문구 조율 과정에서도 북한과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코로나 탓 안 가" vs "경제난 타개 위해 갈 것"… 김정은 베이징행 전망 엇갈려/국민일보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방국가 중심의 올림픽 보이콧에 맞서 중국이 북한을 비롯한 우방국 정상의 참석을 적극 독려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가능성도 커진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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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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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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