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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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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직전 개최 국가로 의무"
박수현 "엄중한 시기, 정부 대책 미진한 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되면 임기 내 연금개혁 플랜 제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코로나19의 우려스러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 초당적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정한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사실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미정이라 오후 3시 일정 참석 대상자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2.1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해'는 직전 개최국으로서 도리"/세계일보
청와대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14일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文·호주총리,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담아 "평화적 해결" 언급/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4일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정전체제→평화체제로 바꾸는 첫걸음"/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후퇴 불가" 고수했던 靑, 이제와 "우물쭈물할 일 없다"/중앙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 맞아 '체제고수' 피력…"영원히 한 길"/연합뉴스
올해로 집권 10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기를 돌아보며 선대로부터 이어온 '체제 고수' 의지를 다졌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외교부, 내달 13일까지 오미크론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12월 임시국회 처리 검토하겠다" / 뉴스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솔직히 연금개혁 공약 내면 진다...임기 내 초당적 플랜 제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 초당적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골 움막처럼 억울한 사례 살피자는 것"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수상 경력 의혹을 감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보도에 "결혼 전 일로 윤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평가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아내 '허위경력'에 "부분은 몰라도 전체 허위는 아냐"/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정한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사실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홍준표, 윤석열 두고 "밤마다 매일 축배 드는 것은 국민 배신" / 경향신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두고 "윤 후보 대선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부인·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참 힘들어질 거라는 조짐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YTN이 보도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尹선대위 '내기대' 출범… 윤희숙 위원장 "개업 행사는 쓴소리 왕창 듣기"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약칭 내기대 위원회)'의 윤희숙 위원장이 14일 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개업 행사는 '쓴소리 왕창 듣기'"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대위 기구가 셀프 디스로 출범하는 것은 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다"며 발대식 예고 글을 올렸다.

김병준 "김종인과 잘 지내고 있다…맨날 묻더라" 갈등설 일축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병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1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잘 지내는지 매일 묻는데 당연히 잘 지낸다"라고 밝혔다.

몸집 커지는 '매머드급 尹선대위'… 당내 우려 고조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매머드급으로 몸집이 불어나면서 산하 조직의 역할 분담과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우려 반, 걱정 반'이란 지적이 14일 나오고 있다. 각 조직이 선명성,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정책 난립과 혼선 등 파열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비밀접 접촉' 이재명, 코로나19 검사로 일정 전면 취소 /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미정이라 오후 3시 일정 참석 대상자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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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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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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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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