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에 대해 "실제로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11억 원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도 많이 끼고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고과세가 이뤄지면 (그 부담은) 100% 임차인에 전달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조세라는건 실현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일반 원칙이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최소한의 기초 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고가 주택에서 많이 부과한다"며 "실제로 아파트 관리를 해주듯 최소 단위의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주택에 활용하는데 도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좀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해서, 미실현 이익 과세도 원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집값과 공시지가가 오르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종부세 낸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2%와 98%를 갈라 치면 이걸 추진하는 세력에게 온다는 관점에서 갈라치기 관점으로 조세 제도를 정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선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 놔서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린다고 할 때 또 대출 채권에 부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관세가 감당할 수 있고 집값 등락도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규 물량이 공급되고 기존 물량도 세제 합리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많이 나온다면 집값이 안정화 되고 예측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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