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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도입 '찬성'..."노사 동반자 의식 중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4:44

김병민 "임이자, 관련 내용 입법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교원·공무원의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윤석열 후보-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5 leehs@newspim.com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와 한국노총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제를 지원할 때가 됐다는 찬성의 의미를 (윤 후보가) 분명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의 업무에 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대변인은 "다만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생각하면 공적 인사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전했다"라며 "국민들께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공무원, 교원근로시간 면제제도도 분명히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찬성의 의미를 확고하게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일원으로 발원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가 "그간 노동이사제 도입에 당에서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내용은 후보 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동이사제가 잘 진행되기 위해선 노사 간 동반자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와 한국노총 간담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함게했다. 김 대변인은 "임 의원이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입법 문제는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 같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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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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