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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6:05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6:05

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다시 시행
文정부 자부하던 K방역 실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실패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식당 모임 금지입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만 허용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아예 사람들과 식사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PCR 검사를 받거나 '혼밥'만 가능합니다.

여러 이유로 백신을 못 맞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처벌'에 가까운 방역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는 못 버틴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1만명까지도 대비됐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7000명 수준에서 의료 역량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문재인 정부만의 탓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상회복과 최고 수준으로의 거리두기가 급격히 이어지며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며 그간 자화자찬했던 K-방역이 무색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추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써져있다. 2021.12.17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소상공인 기금 선지원·돌봄 휴가비 조기 집행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진흥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선지원'하는 방안과 돌봄 휴가 예산 조기 집행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홍준표 "범죄 혐의자들끼리 역대급 비리 대선...나쁜놈들 전성시대"/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고 일어나면 여야 후보 진영 본인, 가족 비리가 서로 물고 물리는 범죄 혐의자들끼리의 역대급 비리 대선이 진행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를 고르기 보다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를 골라야 하는 나쁜놈들 전성시대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與현근택 "李 장남 성매매 후기,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일수도"/조선일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동호(29)씨의 성매매 의혹이 이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16일 방송된 KBS1 '더라이브'에서 진행자는 현 대변인에게 "(이재명)캠프에서는 어떤 확인을 거쳐 '(이씨가)성매매를 안 한 게 사실이다'라고 말한 거냐"라고 묻자, 현 대변인은 "본인한테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철수 "사고나면 차 없애나…원전 없는 탄소 중립 허구"/한국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17일 원자력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학회를 찾은 안 후보는 정책 제안서를 받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의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료현장 아비규환...적극적 초기치료 나서야"/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중환자실은 물론 응급실 진료까지 마비되어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이라며 "적극적인 초기치료로 중환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11월 첫 주에 일평균 중환자는 263명이었으나 12월 둘째 주에는 615명으로 증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단독]이재명 월정사行, 與 '실록' 환수결의안…佛 화합 메시지/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를 방문한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장기간 불교계 과제로 꼽힌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제자리 찾기를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다. 대선 국면에서 종교계를 향한 사과와 화합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與 "마사지 업소 후기 썼지만 성매매 안 해" vs 野 "국민 바보 취급"/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가 불법 도박뿐만 아니라 마사지 업소에 후기까지 남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지고 있다. 이 후보가 "아비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소위 '아들 리스크'가 대두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명에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文대통령 "우즈벡과 에너지-희소금속 협력 더욱 강화"/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희소금속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ICT, 전기차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도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시계 다시 움직일 동력"/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영상 개회사를 통해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7%...'코로나 대처 미흡' 비판 늘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7%로 지난주 대비 1%p 하락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부각되며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다.

美 경제차관 "韓, 반도체망 할 일 많아", 외교차관 "기여 모색"/이데일리
한미 외교당국이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연 가운데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 "한국이 훨씬 더 할 일이 많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기여할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김정일 사망 10주기 북한 동향 예년과 유사"/중앙일보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일에는 통상 김정은 위원장이 당·정·군 주요 간부들과 매년 금수산궁전을 참배했다"면서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 그리고 5주기인 2016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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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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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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