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보상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두터운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률을 100%로 늘리고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에 전기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에 실패를 거듭해온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도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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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7 jool2@newspim.com |
최 의원은 "어제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며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K방역 자랑에 입이 마르는지도 몰랐던 정부, 여당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역 책임자'를 자처하며 정부 방역에 함께 한다고 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제 와 K방역에 각을 세우며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며 "거리두기 강화, 50조, 100조, 선지원, 후정산. 생각 없이 말이 나오는 데로 배설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첫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꺼낸 카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며 "방역조치에 따른 당연한 손실보상은 논의에서 사라지고 엉뚱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만 들끓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주장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했던 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방역'이 아닌 선거 정치, 매표행위로 수십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살포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설 지역화폐를 3차례나 지급했다"며 "대체 이 돈이 코로나19 피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답변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매출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 쿠폰 지원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며 '돈 뿌리기'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드러냈다"며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장사를 막아 놓고
쿠폰을 뿌려 매출 증대를 이룬다는 개념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50조, 100조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