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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신상해 시의장 "장기 표류과제 해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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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협치를 통해 오랜 숙원인 장기 표류과제의 해법을 찾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20일 오후 1시30분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최초로 시와 시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여야정 협치 체계를 가동했다"면서 "그 결과, 부산의 오랜 숙원인 장기 표류과제의 해법을 하나 둘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총 12가지 장기 표류과제 가운데 방향 결정을 완료한 과제가 8개, 필수절차를 이행 중인 과제가 2개, 이해 관계자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2개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1시30분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장기 표류과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1.12.20 ndh4000@newspim.com

먼저 사업 방향을 결정한 8개 과제 중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온 다대소각장은 서부산권의 랜드 마크가 될 문화복합 휴양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부산시-부산시의회-연제구 간의 협의를 통해 역세권에 1800호 청년주택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하기로 하고 연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침례병원은 내년 예산 499억원을 확보해 병원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침례병원을 동부산권 거점 공공병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복안이다.

한진CY 부지는 지난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부산시 제 1호 사전협상 완료 사업이 되었다.

2200억원의 공공기여금과 490억원의 기반 시설 조성 비용 등 28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확보했다. 공공기여금의 70%는 창업 시설인 '유니콘 타워'에 투입하고
나머지 현금은 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사직야구장은 시민 기대에 맞춰 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예산 3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10년간 개발방향을 잡지 못한 부전도서관은 역사적 가치 보존과 개발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시와 부산진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안전진단 시행으로 그 시작을 열어간다.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정확한 사업 추진안 확정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놓았다.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서부산권 교통혼잡과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대저대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인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제안을 받아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도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해 관계자 등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과제 중 부산외대 이전적지는 공영개발 준수라는 원칙 아래 민간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주민, 사업자, 중앙부처 등 이해관계자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여·야·정의 지속적인 협력과 시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해 의장도 "장기 표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하고조건 없는 초당적 협치에 나선 것은 오로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여·야지만 부산발전이라는 의제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전면적인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선거 정국이 이어질텐데 부산발전 관련 공약에 한해서 만큼은 협치의 관점에서 함께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시민 사이에 만연하고 팽배했던 패배감을 줄이고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긴 리더십공백으로 부산시정이 상당히 침체돼 있었는데 이번 과업을 완수하면서 관행적이었던 소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신상해 의장은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시금석인 장기표류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만큼 각별한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간의 실망과 우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부산 대도약의 꿈을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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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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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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