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북한, ICBM 등 탄도미사일 지속 개발로 만성적 경제난"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08:24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08:24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지적
팩트북 "북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밝혔다.

CIA는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팩트북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난을 자인했으며, 대규모 군사비 지출 등으로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 기간 중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공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1년 현재 북한의 확대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조엘 보웰 주일미군 육군사령관은 이달 미국 국방 전문매체 '디펜스 원'이 주최한 연례 국방포럼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역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웰 사령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해상, 대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역내를 위협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추가로 순항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을 인도태평양 북부 지역에서 배제하거나 미군 혹은 일본 자위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적어도 이런 역량으로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IA 팩트북도 북한의 역내 도발적 군사 행동과 태세가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북한이 특히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사장비 확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도발적 활동으로 꼽았다.

CIA는 "대규모 군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며 과도한 군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다. CIA는 북한 국방예산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 CIA 팩트북 "북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CIA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지만 '자력갱생' 정책의 유지를 공언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지난 2016년 수립한 경제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강조했다.

CIA 팩트북은 북한이 2002년부터 준민간(semi-private)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 재고는 수 년간의 투자 부족, 예비부품 부족, 유지 보수 부족으로 거의 회복 불능 상태이며, 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CIA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이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북한은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

CIA는 또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고, 인구 대다수가 식량을 적게 섭취하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적 제약,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민의 식량 불안정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 도시 인구의 36%, 지방은 11%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2019년 기준 북한 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38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라며, 이는 전 세계 132위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운항이 등록된 북한 여객기는 2020년 기준 4대, 상업용 선박은 올해 기준 총 264척으로 벌크선 8척, 컨테이너선 5척, 일반 화물선 189척, 유조선 33척, 기타 29척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규 병력 규모는 올해 기준 총 110만에서 130만명으로 육군은 95만에서 100만, 공군은 11만에서 12만, 해군 6만, 전략군 1만명 등으로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올해 기준 평균 71.6세로 세계 162위로 평가됐다. 영아사망률은 올해 기준 1000명 당 22.42명으로 세계에서 76번째로 높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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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