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북한, ICBM 등 탄도미사일 지속 개발로 만성적 경제난"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08:24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08:24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지적
팩트북 "북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밝혔다.

CIA는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팩트북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난을 자인했으며, 대규모 군사비 지출 등으로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 기간 중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공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1년 현재 북한의 확대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조엘 보웰 주일미군 육군사령관은 이달 미국 국방 전문매체 '디펜스 원'이 주최한 연례 국방포럼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역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웰 사령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해상, 대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역내를 위협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추가로 순항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을 인도태평양 북부 지역에서 배제하거나 미군 혹은 일본 자위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적어도 이런 역량으로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IA 팩트북도 북한의 역내 도발적 군사 행동과 태세가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북한이 특히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사장비 확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도발적 활동으로 꼽았다.

CIA는 "대규모 군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며 과도한 군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다. CIA는 북한 국방예산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 CIA 팩트북 "북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CIA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지만 '자력갱생' 정책의 유지를 공언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지난 2016년 수립한 경제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강조했다.

CIA 팩트북은 북한이 2002년부터 준민간(semi-private)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 재고는 수 년간의 투자 부족, 예비부품 부족, 유지 보수 부족으로 거의 회복 불능 상태이며, 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CIA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이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북한은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

CIA는 또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고, 인구 대다수가 식량을 적게 섭취하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적 제약,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민의 식량 불안정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 도시 인구의 36%, 지방은 11%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2019년 기준 북한 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38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라며, 이는 전 세계 132위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운항이 등록된 북한 여객기는 2020년 기준 4대, 상업용 선박은 올해 기준 총 264척으로 벌크선 8척, 컨테이너선 5척, 일반 화물선 189척, 유조선 33척, 기타 29척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규 병력 규모는 올해 기준 총 110만에서 130만명으로 육군은 95만에서 100만, 공군은 11만에서 12만, 해군 6만, 전략군 1만명 등으로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올해 기준 평균 71.6세로 세계 162위로 평가됐다. 영아사망률은 올해 기준 1000명 당 22.42명으로 세계에서 76번째로 높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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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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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