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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 제재대상 '규소철' 중국에 지속적으로 수출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08:36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08:36

RFA 보도..."北,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어떻게든 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대상 품목인 규소철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해관, 즉 세관이 지난 18일 공개한 지난 11월 북중 간 무역액은 총 4126만9천 달러로 한달 전인 10월보다 약 50만 달러 가량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49.9%) 밖에 안 됐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11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3470만 달러, 수출액은 655만 3000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품목 중 가장 많은 값을 지불한 것은 차량 바퀴 등 고무제품이었고, 분유를 비롯해 노란콩 등 식료품도 상당량 수입했다.

담배재료가 북한의 수입품 가운데 단골품목이 된지는 오래다. 이번 11월에도 북한은 중국산 담뱃잎 등 재료구입에 144만 달러를 지불했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규소철'이다.

11월 북한의 전체 수출액 약 655만 달러 가운데 규소철이 차지하는 금액(369만 달러)은 절반 가까이 된다.

페로 실리콘(Ferro-silicon)으로도 불리는 규소철은 제련과정에서 쇠를 보다 강하게 만들면서 불순물을 제거, 그리고 비철합금제품을 만드는데도 쓰이는데, 이는 현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북한이 수출할 수 없는 제재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규소철 수출은 올해 주로 중반기 이후에 몰렸는데, 북한은 7월과 8월, 9월, 그리고 12월 등 넉달 동안 총 1510만 달러 어치를 팔았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미국의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고문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중국에서 광물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중국 세관 당국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또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어떻게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관련 법률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규소철은 철광석(iron ore)의 일종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정한 대북제재결의 2371조 8항에 의해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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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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