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로 뒤집는 '이재명式 부동산정책'..."1년 뒤에는 사회적 마찰 가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0:1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공시가격 인상 1년 유예 가닥
'조삼모사식' 도입에 시장안정 난망...세금폭탄 논란 지속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등 유예보단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존 공약을 뒤집는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 특성상 세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정책이 '갈팡질팡' 하자 유주택자뿐 아니라 주택 매수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 등이 일시적인 세금 완화방안이란 점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금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이 예고된다. 1년짜리 '땜질식 처방'보다는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내는 보다 명확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다주택 중과·공시가격 인상 1년 유예는 '땜질식' 정책

2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이 부동산 세금 관련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자 주택 가뜩이나 얼어붙은 거래시장이 더 움츠러들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세무 상담 관련 홍보문. 2021.12.20 hwang@newspim.com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 동결이 대표적이다. 세율과 중과 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강남권 주택의 경우 수억원을 더 낼 수도, 아낄 수 있다. 세제 개편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주택 처분을 고려하던 주택 소유자도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시지가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유지한다. 공시가 인상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멈추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완화 기조로 선회했다. 대선을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반전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4년 넘게 이어온 부동산 규제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끝내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게 이 후보의 아이디어다.

다만 1년 유예가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일단 양도세 1년 유예로는 시장에 매물이 충분히 출회되기 어렵다.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있으면 실수요자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보다 싸게 거래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시행 6개월이 지나 유예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매물 처분이 급격히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유예보다는 중과 폐지가 재고주택 물량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꼽힌다.

공시가격 동결도 상황이 비슷하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유지한 채 1년간 유예한다면 이듬해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삼모사 처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이유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단 민심을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세금은 오르는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거래시장 사실상 '개점휴업'

재고주택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여지가 많아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예컨대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를 최대 수억원 줄일 수 있다. 2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A씨는 17억원(매입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처분할 경우 중과를 적용한 세금이 4억원 정도다. 중과를 피한다면 양도세는 2억42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고가 아파트이고 시세차익이 클수록 세금 차이가 더 벌어진다. 윤 후보가 내세운 50% 인하가 추진되면 A씨의 양도세는 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망하겠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커뮤니티 한 게시판에는 "결국 버텼던 다주택자가 승리자 아닌가?", "양도세 중과 유예뿐 아니라 선거일이 다가오면 폐지, 취득세 완화 등의 방안이 추가될 것", "현 추세라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대출규제도 손보게 될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거래시장은 한파를 넘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이후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 데다 주택 수요자는 처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대기 수요자도 보유세 여부에 따라 집 선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해 시장이 혼란이 상당하다"며 "양도세 중과 등을 1년 유예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