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당청갈등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동의 안되면 선거 후 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도세 중과 유지 필요하지만, 매물 막는 부작용"
"정책 이유는 일관성 유지나 가치 실현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실시한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의 화상 대담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나 정책 결정자의 철학 및 가치 실현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현재 종부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매각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디는 입장이 많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그는 "양도세 중과의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나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주거 용도 외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현재 양도세 중과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것은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며 "서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선거가 끝난 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후보 가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검증전에 대해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 투표가 되어야 하는데 퇴행적 정쟁이 너무 심하다"라며 "후보와 선대위, 특히 후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정책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네거티브 전으로 규정지었다.

이어 "지금 검증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네거티브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언론이나 국민들이 후보의 가족, 측근, 친인척에 대해 무한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후보와 선대위가 미래지향적 정책 경쟁이 아니라 과거의 흠을 찾아내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간 정책 토론이나 정책 경쟁이 전면에 드러나 국민들이 후보의 정책과 능력, 비전과 가치를 검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혹은 이준석 대표 뒤로 피하지 말고 저와 얼굴을 보고 논쟁도 주고받고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만한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단체들이 다급한 현안을 두고 유력후보로 불리는 윤석열 후보와 저를 초청했는데 윤 후보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윤 후보는 법정 토론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며 "그렇게 하면 안된다. 선거운동 기간에 법정토론만 하겠다는 말은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