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대전시당 "어린이 용돈수당 대덕구의회 통과는 포퓰리즘"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5:42

"대덕구의회 예산안 통과는 입법독재" 성명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22일 논평을 내고 대덕구 어린이용돈 지급안 예산의 구의회 통과에 대해 "입법독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상임위에서 부결처리된 어린이 용돈 지급 조례와 대덕경제재단 설립 조례안이 느닷없이 본회의 도중 민주당 기습상정으로 강행처리됐다"며 "용돈수당은 박정현 구청장과 일부 이권세력을 제외하면 시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어린이 용돈수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덕구] 2021.06.17 rai@newspim.com

이어 "대덕구와 시민 미래를 생각했다면 그간 지켜왔던 협치 정신을 깨서는 안됐다"고 지적하며 "바로잡지 않으면 박정현 구청장은 지방자치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1일 대덕구의회는 어린이 용돈 관련 예산 10억원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만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2명과 무소속 1명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해당 예산안은 앞서 2차례 회기에서 심의됐지만 선심성 논란으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어린이 용돈 사업은 대덕구는 어린이 경제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대덕구는 매달 2만원의 용돈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300여명으로 한해 예산은 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