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임기말 정책성과 홍보에 '올인'...자화자찬 지적도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0:13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0:13

"소득양극화 줄이고 분배 개선했다"
野 "자화자찬과 안이한 현실인식, 이제 놀랍지도 않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를 강조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0 photo@newspim.com

이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4년 6개월의 성과를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분배개선과 관련,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여,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다.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되었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결과가 '정부재정의 효과'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우리 정부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 5000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성과를 나열하기도 했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미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화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2021년 정상외교 주요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올해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문 대통령의 5월 방미 및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코로나 이후 최초의 해외 순방이자 대면 정상회담으로서, 역대 최상의 성과를 거둔 최고의 순방이었다는 평가가 한미 양측에서 공유되는 가운데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북미 합의에 기반한 협상의 연속성도 확보했으며, 남북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미 측의 분명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 다변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먹거리 창출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위기의 한복판에서 5년 내내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끝까지 변함없는 '딴 세상 인식'의 화룡점정이었다"며 "최악의 방역 위기 상황에 연일 자영업자의 고통의 신음은 외면한 채 한결같은 자화자찬과 안이한 현실인식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현실을 직시하시라"며 "그것이 이 정권의 무능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발목 잡지 않게 하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그나마의 책무"이라고 조언했다.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상공인·자영업 손실 규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큰 고통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문 대통령과는 다르게 현재의 경제상황을 바라봤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