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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기본배달료 3000원" 거리로 나온 배민 라이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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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5% 올랐는데 기본배달료는 그대로
임급교섭 진전 없자 노조 중노위에 조정 신청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라이더(배달원)들이 7년째 동결된 기본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배달노동자와의 상생을 거부한다면 파업을 포함한 더 큰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라이더가 받는 배달료는 기본배달료와 거리할증, 보너스 형태인 프로모션 배달료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사실상 임금인 기본배달료와 거리할증를 놓고 노사 입장차는 확연하다.

사측은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면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미 프로모션 배달료를 많이 지급해 급여 수준이 낮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가 밝힌 2019년 12월 기준 전업 라이더의 월 수익은 평균 400만원대 정도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언제든 없앨 수 있는 프로모션 배달료보다 기본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7년간 동결된 기본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해줄 것과 픽업 거리에 대한 할증, 기본배달료 지방 차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입금교섭이 제자리 걸음을 걷자 노조는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사측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24일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중노위의 조정 결과를 노사 양측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노조에는 쟁의권이 생긴다. 배달노동자가 조정 절차를 밟아 파업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기본배달료 인상과 함께 공짜 노동으로 치부되고 있는 픽업 노동에 대한 할증을 요구했다. 또 지역별로 차등 적용 되고 있는 기본배달료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기본배달료는 3000원이지만 대구는 2700원 부산과 울산, 광주 등은 2600원으로 차이가 난다.

홍창의 배달플랫폼지부 지부장은 "세상은 우리를 건당 2만원을 받는 도로 위에 무법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오토바이 유지비와 기름값 등을 빼고 법정근로시긴을 지킨다면 당장 임금은 반토막"이라며 "사측은 경쟁사를 핑계대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배달료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부장은 "라이더들은 플랫폼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우리가 배달을 하러 태어난 건지, 일을 하러 태어난 건지 아니면 인간답게 살려고 태어난 건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주 50시간, 심지어 주 80시간을 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영수 배달플랫폼지부 배민지회장은 "2016년 처음 배민라이더스가 시작될 때 기본요금 최저 단가가 3000원이었는데, 2021년이 다 끝나가는 12월인 지금도 3000원"이라며 "우리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바라고 일하지만 사측은 꼼수를 부리며 요금을 착취하고 있다. 사측은 더이상 라이더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라"고 했다.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김용석 대구분회장도 기본배달료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분회장은 "대구의 기본배달료는 서울보다 낮고 거리 할증도 서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사측은 수도권과 지방 간 물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배달의민족 노동자라고 기본배달료 차별로 인해 받아가는 수익이 두 배 가까이 차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200여 명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우아한청년들 사무실이 위치한 잠실역까지 행진을 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상생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우아한형제들 측은 공식 입장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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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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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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