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내년 서울교육감 3선 도전 빨간불 켜질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2:54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2:54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기소
조 교육감 "특정인 채용 위한 절차 아냐" 주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5 mironj19@newspim.com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 출범 이후 사건번호를 붙여 수사한 첫 사건이다.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업무 담당자 및 부교육감을 결제라인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용대상 5명을 내정했음에도 마치 공개·경쟁시험인 것 처럼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 씨는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무원법위반 혐의 모두를 적용하면서 내년 서울시교육청 3선 도전을 앞둔 조 교육은 고비를 맞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특별채용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으며, 이를 반대한 관계자를 업무에서 고의로 배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며 3선 도전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조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애물이 너무 많다'며 3선 출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지만, 지난달 25일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사실상 출마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지난달 조 교육감은 "교육대전환기를 맞아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과제를 추진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면 역할이 남아있지 않을까 고민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3선 도전을 시사했다.

다만 여권 인사인 조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 검찰 기소와 관련해 경쟁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진보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