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법정가는 조희연, 부산·인천·울산교육청 특별채용 영향 '촉각'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6:45

조 교육감 측 "공개 경쟁 통한 특별채용 진행" 반박
교원단체, 교육의 신뢰 회복 계기 돼야 할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특별채용' 제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산·인천·울산 등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특별채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10.07 leehs@newspim.com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 이외에도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기소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인천·울산 등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유사한 특별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에 근거하고 있다.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이 특별채용 대상이다. 다만 2016년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개 경쟁'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감사원, 공수처,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고, 조 교육감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채용 검토과정에 생성된 공문서에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이 기재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공개 경쟁 원칙에 위반되는 특별채용이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며 "모든 공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개 경쟁을 통한 특별채용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표적 감사로 시작된 이 사안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 기소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최종 채용 결정은 독립된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이며, 조 교육감이 얻은 개인적인 이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채용 논란은 서울 이외에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4명의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시교육청이 교사 출신의 교육감 비서실장을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9월 학내 분쟁 과정에서 해직된 공립교사 2명을 면접시험만으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 관계자는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