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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원시정 주요 키워드…특례시·백신·프로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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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스포츠 중심도시 도약-다양한 수상 성과 등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1년 경기 수원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한 한 해로 기록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 지원했다. 또 수원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는 한편 약속사업들도 결실을 맺었다.

특히 수십 년간의 숙원이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드디어 민관의 협력으로 자진 폐쇄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들이 성과를 올리면서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로 우뚝 서며 지친 시민을 위로할 수 있었다. 26일 수원시의 올해의 주요성과를 알아본다.

◆집단면역과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올해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예방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발맞춰 백신이 공급되기 이전인 올해 초부터 접종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방접종센터는 수원시를 4개 권역별로 나눠 운영됐다. 4월1일 첫 번째로 영통구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수원시 제1호 예방접종센터는 수원지역 최고령이었던 104세 어르신을 포함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수원시 1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시민의 안전한 접종을 돕고 있다. [사진=수원시] ungwoo@newspim.com

이후 같은 달 22일 2호 센터가 권선구 정현 중보들 테니스센터에, 29일 3·4호가 장안구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과 팔달구 청소년문화센터 꿈의체육관에 문을 열었다. 한 달 내에 총 4개의 접종센터를 가동해 하루 최대 3600명의 시민을 접종하며 원활한 접종과 접종률 확대의 첨병으로 활용했다.

특히 수원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센터별로 지역 내 대형병원과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의료 인력과 약사를 배치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클린벤치(무균작업대)를 지원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시민들의 편리한 백신접종을 위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지원책을 마련했다. 어르신들이 접종을 시작할 때 혼란이 없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을 개별 지원하기도 하고 콜센터 운영과 셔틀버스 및 키오스크 도입 등의 방법을 찾았다.

덕분에 수원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1차와 2차를 합해 총 33만여 회의 접종이 이뤄졌다. 10월28일 수원시민의 2차 등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겼고 수원시는 접종센터 운영 214일만인 지난 10월31일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했다.

◆시민을 위한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노력

지난해 말 특례시 입법화를 결실로 맺었던 수원시는 올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걸었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수원특례시추진단을 구성해 이양 사무 등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발굴하고 건의하기 시작했다.

다른 특례시들과의 연대도 강화했다.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과 함께 4개 특례시 권한 확보 공동 TF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정부 기관과 기구를 찾아가 특례권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방법을 건의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갔다.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방안을 마련해 건의한 특례시 권한 확보는 이제 막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이 내년 1월13일부터 개정돼 그동안 수원시민이 받았던 차별의 일부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27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12.26 jungwoo@newspim.com

지난 1년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특례시장들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수차례 찾아갔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꾸준히 건의하기 위해서였다. 공동성명과 릴레이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설득한 끝에 정부는 지난 16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덕분에 수원시민들은 특례시민이 되는 내년 1월13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례시를 지역구분상 대도시로 포함하는 고시에 따라 수원시의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중소도시 4200만 원에서 대도시 69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별·광역시 시민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 가구당 월 최대 28만 원의 급여가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

2021년은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숙원이었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해로 기록된다. 1960년대 이후 수원역 인근에 자리잡기 시작했던 성매매업소들은 지난 5월31일 밤 모두 자진폐쇄했다. 60여 년 만에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진 것이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경찰과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한 거버넌스의 결과물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4월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집결지 폐쇄를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2019년 1월에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해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3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종합계획'과 수원서부경찰서의 '여성안심구역' 지정이 이뤄졌고, 4월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공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성매매 업주들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월28일 자진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대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12.26 jungwoo@newspim.com

자진 폐쇄 이후 일대는 환골탈태를 준비 중이다. 업소들이 사라진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은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해제돼 누구나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개설(2단계) 사업' 공사가 진행돼 2022년 말이면 폭 6m, 길이 50m의 훤한 도로도 생긴다.

수원시는 소방도로개설구간 내 잔여지와 건물 1개 동을 활용해 거점 공간을 조성,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과 녹지공간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

올해는 오랜 기간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고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온 수원시의 스포츠 지원이 결실을 맺는 한 해였다. 덕분에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누적된 시민들에게 짜릿한 흥분과 큰 위로를 선물할 수 있었다.

시작은 여서정이었다. 수원시청 체조부 소속 여서정 선수가 지난 8월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 유난히 올림픽 메달 운이 없던 수원시청에 첫 경사를 안겼다. 뿐만 아니라 씨름단에 소속된 임태혁 선수가 금강장사 17회, 통합장사 2회, 태극장사 1회 등 현역 중 최다 우승자를 기록하며 수원시청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원시는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이 모두 연고한 도시가 됐다. 9월30일 수원시로 연고지를 옮긴 수원KT소닉붐은 서수원칠보체육관을 수원KT소닉붐아레나로 이름을 변경하고 활약을 펼치며 현재 정규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원FC는 K리그 1부리그 승격한 올해 5위를 기록했다. 창단 이래 처음으로 파이널 A리그에 진출하고 내년 강등 걱정 없이 경기할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

수원시민의 염원으로 2013년 창단한 kt wiz 야구단은 KBO리그 정규시즌은 물론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내달리면서 수원시민의 기쁨이자 자랑이 됐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어 앞으로 태권도 진흥과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스포츠 중심 도시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약속과 실천의 성과

수원시는 지난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주최한 '제12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5~7기 중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를 제외한 모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7회, 우수상 2회를 수상하며 약속사업 평가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수상한 기록이다. 올해는 권익개선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택배 및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의 노동 복지 향상 및 지원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적극행정 분야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수원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11월18일 한국시리즈 우승한 kt wiz와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우승컵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12.26 jungwoo@newspim.com

또 9월에는 '2021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 지원 및 보호, 사전컨설팅 제도 운용은 물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주효했다.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협력도 좋은 성과를 냈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천마스크 제작 및 나눔, 방역활동지원단 활동,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등 민간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염태영 시장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공직자와 수원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이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값진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기나긴 감염병과 싸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신 시민과 방역에 애쓰는 의료진 및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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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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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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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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