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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염태영 "내달 13일 수원특례시 출범…복지급여기준 상향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08:00

"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질 복지혜택 더 많아져"
"특례시, 경직된 행정체계 속 새로운 중간지대"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정리 조재완 기자 =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둔 염태영 수원시장이 "광역시와 기초시란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만들어졌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염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시청 집무실에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특례시가 출범하면 광역 단위의 많은 행정, 사무가 수원시로 이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수원시, 내달 13일 특례시 승격…"광역시 준하는 복지혜택 받게 된다"

수원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은 내년부터 광역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수원시민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복지급여 기준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복지 혜택이 보다 확대된다. 염 시장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 시장도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시정'으로 특례시 준비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굉장히 경직돼 있다. 광역과 기초라는 틈바구니 속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단위를 만들었다"며 "광역시와 기초시란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중간지대를 만드는 첫 단추가 제가 만든 특례시"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외 경기 용인·고양시도 특례시로 함께 승격된다. 염 시장은 3개 특례시 출범을 두고 "경기도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는 "실제 경기도가 할 일이 줄어든다.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 일을 대신해줄 수 있다"며 "그간 이들 도시는 역량을 갖고 있어도 경기도가 일을 맡겨주지 않았는데, 이제 일을 맡기니 경기도는 업무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또 "도시는 늘 경쟁해야 한다. 선도도시가 치고 나가야 전체 수준이 올라간다"며 "발전을 억제하고 역할 범위를 한정지으면 자생적, 자율적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제 다양한 모델을 적극 양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염 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하면 수원 사정에 훨씬 잘 맞는 특구를 지정하거나 규제 수준을 직접 정할 수 있다. 획일적 기준이 아닌 수원만의 기준을 따로 갖게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 모델들에 대한 물꼬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틀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지방자치법 개정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도 입성…"모든 것 바쳤고 중앙정치지형 흔들었다"

특례시 출범까지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 염 시장은 임기 내 특례시 출범을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특례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주도하기 위해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첫 사례였고,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임기동안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이란 쾌거를 이뤘다.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이자 염 시장의 '1호 과제'를 짧은 기간 달성해낸 것이다.

그는 최고위원 도전을 두고 "지금까지의 중앙정치 지형을 흔든 것"이라고 자평했다. 염 시장은 "동종 물고기만 사는 연못을 메기가 휘저은 것"이라며 "이를테면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당시 지방소멸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그는 "지방 현장 경험과 내용을 전국화하고, 국정과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로선 당 지도부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를 가졌던 셈"이라며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임기가 길진 않았다. 염 시장을 비롯한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못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재보선 참패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는데 민주당도 두고두고 아쉬움이 클 것"이라며 "여당으로선 제대로 된 현장 목소리를 들을 통로를 잃은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염 시장은 내년 초 장장 12년에 달하는 3선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자화자찬이라 쑥스럽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게 인간 중심의 복지 행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했다"고 회고했다. 

수원 최초의 민선 시장 3선을 연임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선 "시대 운을 잘 만난 덕이 크다"고 했다. 그는 "시장 일을 잘 한 성과로 평가 받은 것도 있지만, 시운을 타고 나는 것도 중요하다"며 "3선을 하는 동안 수많은 덫도 피했다. 기소 한 번 안 당하고,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지나온 것은 그야말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염 시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을 중심에 놓고 일 한다고 했지만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진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매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원칙을 지키려 했다.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놓고 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민선 8기의 산뜻한 출발이 이뤄지도록 남은 기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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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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