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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염태영 "내달 13일 수원특례시 출범…복지급여기준 상향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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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질 복지혜택 더 많아져"
"특례시, 경직된 행정체계 속 새로운 중간지대"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정리 조재완 기자 =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둔 염태영 수원시장이 "광역시와 기초시란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만들어졌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염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시청 집무실에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특례시가 출범하면 광역 단위의 많은 행정, 사무가 수원시로 이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수원시, 내달 13일 특례시 승격…"광역시 준하는 복지혜택 받게 된다"

수원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은 내년부터 광역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수원시민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복지급여 기준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복지 혜택이 보다 확대된다. 염 시장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 시장도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시정'으로 특례시 준비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굉장히 경직돼 있다. 광역과 기초라는 틈바구니 속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단위를 만들었다"며 "광역시와 기초시란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중간지대를 만드는 첫 단추가 제가 만든 특례시"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외 경기 용인·고양시도 특례시로 함께 승격된다. 염 시장은 3개 특례시 출범을 두고 "경기도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는 "실제 경기도가 할 일이 줄어든다.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 일을 대신해줄 수 있다"며 "그간 이들 도시는 역량을 갖고 있어도 경기도가 일을 맡겨주지 않았는데, 이제 일을 맡기니 경기도는 업무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또 "도시는 늘 경쟁해야 한다. 선도도시가 치고 나가야 전체 수준이 올라간다"며 "발전을 억제하고 역할 범위를 한정지으면 자생적, 자율적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제 다양한 모델을 적극 양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염 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하면 수원 사정에 훨씬 잘 맞는 특구를 지정하거나 규제 수준을 직접 정할 수 있다. 획일적 기준이 아닌 수원만의 기준을 따로 갖게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 모델들에 대한 물꼬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틀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지방자치법 개정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도 입성…"모든 것 바쳤고 중앙정치지형 흔들었다"

특례시 출범까지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 염 시장은 임기 내 특례시 출범을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특례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주도하기 위해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첫 사례였고,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임기동안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이란 쾌거를 이뤘다.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이자 염 시장의 '1호 과제'를 짧은 기간 달성해낸 것이다.

그는 최고위원 도전을 두고 "지금까지의 중앙정치 지형을 흔든 것"이라고 자평했다. 염 시장은 "동종 물고기만 사는 연못을 메기가 휘저은 것"이라며 "이를테면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당시 지방소멸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그는 "지방 현장 경험과 내용을 전국화하고, 국정과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로선 당 지도부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를 가졌던 셈"이라며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임기가 길진 않았다. 염 시장을 비롯한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못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재보선 참패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는데 민주당도 두고두고 아쉬움이 클 것"이라며 "여당으로선 제대로 된 현장 목소리를 들을 통로를 잃은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염 시장은 내년 초 장장 12년에 달하는 3선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자화자찬이라 쑥스럽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게 인간 중심의 복지 행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했다"고 회고했다. 

수원 최초의 민선 시장 3선을 연임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선 "시대 운을 잘 만난 덕이 크다"고 했다. 그는 "시장 일을 잘 한 성과로 평가 받은 것도 있지만, 시운을 타고 나는 것도 중요하다"며 "3선을 하는 동안 수많은 덫도 피했다. 기소 한 번 안 당하고,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지나온 것은 그야말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염 시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을 중심에 놓고 일 한다고 했지만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진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매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원칙을 지키려 했다.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놓고 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민선 8기의 산뜻한 출발이 이뤄지도록 남은 기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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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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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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