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추진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6000억원 규모로 전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 한국경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나선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올해 4조200억원 대비 58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000만원한도) 희망대출 1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청년·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691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159억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을 신설해 내년에 23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취업·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7등급)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20~50%, 36억원)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넓힌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화 전환도 확대한다.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사업에 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5천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동네소비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스마트·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형·지역특화형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도 다각화한다.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진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독경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해 726억원보다 늘어난 9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0억원을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에 투입해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도 강화한다.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에도 내년에 76억9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도 추진한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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