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한 정부 반대에 "계속 설득해보고 (대선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다. 대통령께서 사과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분명한데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된다"며 "바꿔야되는 핵심이 시장존중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 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그는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며 인지하고 요구하면, '부족하지 않아'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공급을 늘려볼게'라는 태도를 보이면 시장과 조율이 된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아 시장 오해야'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공급을 하지 않나보다'라며 반대로 간다"며 "집값이 더 오르게 되는 원인"이라고 봤다.

그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예외 그 얘기를 하는 이유도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종부세를 부과 받으니까 팔아야 되겠는데 막상 현실로 닥쳤지 않나"라며 "팔려고 보니 양도세 부담이 70~80% 제재처럼 돼 있다. (다주택자들이) 탈출하게 잠깐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 되는 첫 번째 조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가 있냐'는 질문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제도로 안정됐다,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들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또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지 누구를 제재하거나 벌주거나 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나"라며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각 기회를 놓쳐서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서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 그게 유연성이다"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본인을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지칭한 데 대해선 "지나치다"고 받아쳤다. 

그는 "원래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나.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후보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하나 들었다"고 했다. 

그는 윤 후보를 겨냥해 "그 분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않나.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수부 검사들 특징 중 하나가 있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의식 같은 게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털면 나온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관련 대국민사과에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가 운명, 국민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것 아니냐.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그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무한 검증해야 되는 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든 측근이든 본인이든 과거든 다 해야 된다. 있는 대로 다 내놓고 사과를 할 때는 사과해야지, '여하튼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 해줄게' 이런 것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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