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대폭 낮추겠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편 발표
취득최고세율 부과 기준 12억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려 거레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봤다.

이 후보는 취득세 조정 방안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6억원을 넘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이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다.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의 합산 소득기준을 높이고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두 번째 방안으로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