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설 민생대책 1월 첫째주 발표…서민물가 안정 역점"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9:17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9:23

"소상공인 지원…민생경제 회복"
"2050년 수소 자급률 60% 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첫째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방안 등을 마련해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31 jsh@newspim.com

이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가운데,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물가 및 생계부담 완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내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예년보다 1주일 빠른 설 명절 4주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미리미리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연휴기간 공백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스미싱피해 및 재난·화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작년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방안 마련, 주요 외식물가 동향 조사·공개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 명절 전 조기 지급 완료 등 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온기를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방역 개선 상황을 보아가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코로나 피해부문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복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오늘 관계기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인 내년 1월 첫째 주에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세부 추진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는 2가지 정책 목표 아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면서 "발표된 과제중 주요 핵심과제를 237개로 추렸고, 이 중 60% 이상을 바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추진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분기별 실적 점검 등을 통해 모든 과제들이 누수 없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집중 추진하여

이를 위해 이 차관은 "4가지 방향에서 차질없이 이행·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먼저 소상공인 지원, 경기대응, 일자리 사업 등 주요 경기·민생과제들은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최근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예정된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 수립 등과 같이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경정에서 제시된 추진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포용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도 계획대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탄소중립, 인구·지역경제 과제 등과 같이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022년 초기부터 제도적 기반을 촘촘하게 구축해 지속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차관은 수소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 수소경제 이행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먼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버스·선박·트램으로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는 등 수소 활용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해 2020년 기준으로 22만톤인 수소의 수요를 2030년 390만톤, 2050년에는 2790만톤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2030년까지 25만톤, 2050년까지 300만톤급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수소의 생산단가를 2030년 kg당 3500원, 2050년에는 2500원 수준으로 낮춰 청정수소의 자급률을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목표를 잡았다. 

또한 "대량의 수소 유통을 위한 수소 액화플랜트 구축,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통해 수소의 유통·활용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수소학과 20개, 수소융합대학원 5개를 신설해 현장특화 실무인력과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204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하는 등 수소경제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