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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올 상반기 토종 백신 공급...합리적 방향으로 재건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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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아차 소하리 공장서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강조
한반도 비핵화 위한 실용외교 약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와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경쟁, 양극화 등 4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경기도 광명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01.02 photo@newspim.com

이어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지원과 역량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 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봤다"며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를 위해서라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2022년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힘을 모아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소하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으며,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국난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을 앗아갔고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격화되는 미·중 경쟁은
경제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난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산업으로 우뚝 선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상을 잃어버린 지난 2년이었습니다.

방역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역모범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 상황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의료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전에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방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튼튼히 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코로나검사 예약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확진자 응급수술 지원과 산모·신생아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으로
어떤 환자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상실에 더해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커졌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꺾이며
부모의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도불평등하고 양극화된 사회의 한 단면이자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먼저,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내부거래와 시장독과점,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 삶의 토대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늘어난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지원과 역량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이
함께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입니다.


❏ 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극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이 빈번해지는 등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전면 도입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은 이미 글로벌 기업경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입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더욱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앞서갈 수 있다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가속화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금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추격국가 전략으로 UN 역사상 처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선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멈춰서 따라잡히느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위기 극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뿐만 아닌,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민 대도약 시대, 실용주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와 글로벌 패권경쟁 등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수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과제들도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개인 소회, 위기극복의 대한민국 저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성남 공장 곳곳을 전전하던 제가

오늘 이곳 소하리 공장에서
국민 대도약의 비전을 말씀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 한 번 없이 코로나와 싸워온 것도
분명 우리의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서 가능했습니다.

지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소년노동자 출신 변호사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기득권의 숱한 저항과 음해를 이겨냈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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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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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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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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