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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올 상반기 토종 백신 공급...합리적 방향으로 재건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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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아차 소하리 공장서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강조
한반도 비핵화 위한 실용외교 약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와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경쟁, 양극화 등 4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경기도 광명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01.02 photo@newspim.com

이어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지원과 역량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 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봤다"며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를 위해서라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2022년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힘을 모아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소하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으며,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국난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을 앗아갔고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격화되는 미·중 경쟁은
경제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난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산업으로 우뚝 선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상을 잃어버린 지난 2년이었습니다.

방역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역모범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 상황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의료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전에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방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튼튼히 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코로나검사 예약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확진자 응급수술 지원과 산모·신생아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으로
어떤 환자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상실에 더해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커졌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꺾이며
부모의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도불평등하고 양극화된 사회의 한 단면이자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먼저,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내부거래와 시장독과점,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 삶의 토대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늘어난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지원과 역량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이
함께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입니다.


❏ 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극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이 빈번해지는 등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전면 도입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은 이미 글로벌 기업경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입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더욱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앞서갈 수 있다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가속화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금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추격국가 전략으로 UN 역사상 처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선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멈춰서 따라잡히느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위기 극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뿐만 아닌,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민 대도약 시대, 실용주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와 글로벌 패권경쟁 등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수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과제들도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개인 소회, 위기극복의 대한민국 저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성남 공장 곳곳을 전전하던 제가

오늘 이곳 소하리 공장에서
국민 대도약의 비전을 말씀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 한 번 없이 코로나와 싸워온 것도
분명 우리의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서 가능했습니다.

지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소년노동자 출신 변호사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기득권의 숱한 저항과 음해를 이겨냈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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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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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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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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