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현희 권익위원장 "1300만 신문고 민원, 국민과 공유…디지털 혁신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4:55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추진 계획 발표
메타버스 민원해결…'아바타 신고제' 도입
TF구성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 추진
국민생각함 국민패널단 1만→10만명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신문고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대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국민신문고,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올 한해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민 권익침해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 다음과제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2022.01.05 jsh@newspim.com

먼저 전 위원장은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추진 TF'를 구성해 협업과 역할 분담에 의해 체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은 민원의 접수·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대내외 빅데이터 수집·분석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직접적 정책참여 통로로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전 위원장은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 추진하고,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원인의 니즈(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정보 자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문성있게 정책제안과 의견제시에 참여하는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단을 현재 1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확대해 국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와 정부가 다방향 디지털 영상, 채팅 참여방식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에 의한 디지털 정책 의사결정 기반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즉 디지털 기반의 업무혁신이다. 대표적으로 '아바타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자 신분 유출 우려를 해소한다. 또 부패·공익신고 내용, 언론보도 등을 AI 기반으로 분석해 지역별·유형별·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한다. 민원마다 메타버스에서 신청인·피신청인·조사관이 함께 아바타로 참여하는 민원방도 개설해 원스톱 상담, 조정, 해결책 등을 모색한다. 전화·인터넷·방문상담 중 정형화된 내용의 경우 AI 기반 챗봇으로 자동 답변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해마다 한해 1300만건 이상 축적되는 국민제안,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권익위 내부(행정심판, 반부패, 국민콜 110 등) 및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분석해 국민불편을 해결할 것"이라며 "정책제안 외에 요소수 사태,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피해를 사전예측해 민원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1326만건이다. 산술적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해 봤다는 의미다. 국민생각함 연도별 참여인원도 해마다 급격히 늘어, 지난해의 경우 44만5000명이 참여했다. 

전 위원장은 또 "행정심판 청구 시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재결례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EASY(쉬운)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 청구시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AI 기반으로 행정처분 유형별 재결례 및 청구서가 자동 완성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개념도 [자료=국민권익위] 2022.01.05 jsh@newspim.com

이어 전 위원장은 "차세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완성되면 국민생활에 더 편리한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면서 중장기 비전도 발표했다. 

먼저 그는 "국민신문고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각급 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과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며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복지혜택, 일자리·교육 자료 등은 자동으로 알려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실시간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되며,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국민생각함 메타버스로 정책 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이 아바타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패널을 10만명까지 확보해서 범정부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국민신문고 중심의 민원 데이터만을 분석하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민간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사회 현안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 과학적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민피해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과 예방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권익위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