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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보완 '불완전'…"투기 무관 종중·법인, 구제방안 미흡"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6:41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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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무관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부활…세율도 하락
작년 종부세 환급 없어…1가구 1주택 고령공제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상속인 등 투기와 무관한 유주택자를 구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여전히 있어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중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이 작년에 이미 납부한 종부세는 감면 또는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서다. 이들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갑자기 적용돼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투기와 무관한 법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다.

◆ 투기 무관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부활…세율도 낮아져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속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ungsoo@newspim.com

정부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문중)을 추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목적 없는 법인들은 '종부세 공제'와 '종부세 일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작년 95%, 올해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법인은 지난 2020년 7·10대책에 따라 작년부터 종부세 6억원 공제가 사라졌다.

또한 6·17대책, 7·10대책에는 법인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했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으로서는 종부세 공제가 없어진 데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작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종중 등 투기목적이 없는 법인들은 종부세 6억원 공제가 부활한다. 종부세율도 법정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중과세율(0.6~3.0% 또는 1.2~6.0%)로 낮아진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물려받은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규정도 완화된다. 앞으로 상속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개정안, 올해부터 적용…작년 '종부세 폭탄' 소급적용 안 돼

다만 이번 개정에도 구제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여전히 있다. 종중 등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는 법인이 작년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서다.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기재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 발표에 이어 ▲이달 7~20일 입법예고 ▲다음달 8일 국무회의 ▲다음달 9~15일 공포되는 순으로 추진된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2022년 12월 납부할 종부세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들이 지난 2021년 12월 낸 종부세에는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종중들은 투기목적 없는 법인이 기존에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 이번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을 경우 종중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작년에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15곳 종중은 종부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달 말경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종중처럼 투기와 무관한 법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가 갑자기 적용돼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규모가 작은 종중은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작년 12월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을 구제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 1가구 1주택자, 상속주택으로 '종부세 공제' 사라져…"법 개정해야"

이밖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진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내용을 바꾸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종부세에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령자 공제의 경우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다. 보유기간별 공제는 ▲5~10년 20% ▲10~15년 40% ▲15~20년 50%다.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10배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16년 소유한 만 66세의 1주택자가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분 16.7%를 상속받으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합계액은 959만8638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주택이 없는 경우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93만6950원이다. 주택지분 상속으로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종부세가 10배 넘게 뛴 것이다.

해당 소유자는 고령자 공제 3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해 80%의 공제를 받으며 은마아파트 2021년 공시가격은 17억200만원, 상속받은 경기도 아파트는 2021년 공시가격이 6억2520만원이라고 가정했다.

우 팀장은 "주택마다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천차만별이어서 세액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령 장기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공제혜택 적용 폭이 커서 종부세 차이도 크게 나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상속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공시가격 11억원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를 구제해주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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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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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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