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두번째 심쿵약속 시리즈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酒稅)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두번째다. 윤 후보는 첫 편인 '택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공약에 이어 두번째인 '음주운전 예방'을 준비했다. 새해를 맞아 매일 국민에게 다가가는 심쿵약속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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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1.06 kilroy023@newspim.com |
구체적으로 소주, 맥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를 활용해 재범방지 교육 등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음주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지원한다.
앞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전엔 대학생 윤창호 군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윤 후보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봤다.
실제로 작년 한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도 2만8000여 명에 달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중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도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