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우크라이나는 왜 유럽의 화약고가 됐나

기사입력 : 2022년01월15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5일 21:01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구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NATO 동진 정책'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10만 병력을 배치했다. 나아가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연이어 협상을 추진했다.

일련의 협상은 성과없이 종료됐다. 러시아는 쿠바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미국도 NATO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럽의 화약고 우크라이나에 불똥이 튀어 폭발할 양상이다.

도네츠 분쟁지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NATO 동진 정책에 발끈한 러시아

NATO는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 3국을,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이 가입해 NATO 동맹국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지금 문제의 중심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부터 NATO 가입을 전제로 기존 회원국들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러자 러시아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두고 "러시아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그 대응책으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여기에 배치되는 NATO 무기가 바로 코앞에서 러시아를 위협할 것"이라며 "만일 러시아가 캐나다나 멕시코 등 미국 국경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면 미국이 어떻게 행동했겠나"라고 NATO와 우크라이나를 탓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미국과 NATO에 각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NATO의 동진을 중단하고 동유럽으로부터 사실상 병력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를 미국 내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 소련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그 내용에 담겼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러시아는 미국과 NATO, 그리고 OSCE와의 협상을 추진했다.

NATO-러시아 회담 후 포즈를 취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사무총장(오른쪽)과 러시아 알렉산더 그루슈코 외무차관, 알렉산더 포민 국방차관(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이나 무력충돌 일촉즉발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와 OSCE간의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TV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서방과의 안전보장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남미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 종료 후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배심원들이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경제 및 금융을 포함해 전례없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재에는 세계 모든 민주진영 국가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블링컨은 "필요하다면 NATO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 방어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전날 미국 민주당이 발의한 '우크라이나 주권수호 법안'의 연장선 상에 있다.

'우크라이나 주권수호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강화할 경우 러시아 인사나 기관을 제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뿐만 아니라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국방능력을 제고하고 안보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라브코프 차관의 발언은 냉전시절인 1962년 미국과 당시 소련이 벌인 '쿠바 미사일 위기'를 떠올린다. 옛 소련은 쿠바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미국을 겨냥하는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다.

라브코프 차관은 "러시아는 군사적 해결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상황이 러시아에 대한 도발과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될 경우 러시아의 해군 등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서방을 겨냥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 미국, 12일에 NATO, 이날 OSCE와 협상을 벌였지만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어떤 성과도 얻지 못했다. 서로 이견만 확인하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NATO 동진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등의 NATO 가입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 등 서방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대안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라브코프는 "이쯤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SCE 의장국인 폴란드의 외무장관 즈비그니에프 라우는 "유럽에서 전쟁 위험이 지난 3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우려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침공의 위협이 높다"며 "당장 우방들과 이에 대해 논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OSCE 주재 미국대사 마이클 카펜터도 협상 종결 뒤 "전쟁의 북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높였다.

유럽의 화약고가 된 우크라이나가 전운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화상으로 각료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Metzel/Pool via REUTERS 2021.11.24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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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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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