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광주현장 '올스톱'에 수분양자들 '심란'…"입주 늦어지면 보상해 달라"

기사입력 : 2022년01월1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16일 06:01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화정 아이파크, 오는 6월·11월 준공
HUG "보증사고 발생시 승계시공사 선정 또는 분양대금 환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장이 '올스톱'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 현산이 빠지면 현산이 맡은 동을 준공할 수 없어서다.

수분양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면 시공사에 철저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입주가 불가능해지면 다른 승계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외벽 붕괴 나흘째를 맞은 1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2022.01.14 kh10890@newspim.com

◆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화정 아이파크, 오는 6월·11월 준공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사가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축, 건설 현장에 대해 광주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여파다.

이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장은 ▲화정 아이파크(서구) ▲학동4구역(동구)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동구) ▲광주운암3단지(북구) 등 4곳이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올해 입주 예정인데 공사 중단으로 입주가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입주 시점에 맞춰 이사계획을 세워놓은 사람들은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우선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1·2단지 합쳐서 총 847가구 규모다. 회사 분기보고서를 보면 화정 아이파크의 준공기한은 오는 11월 30일이며 작년 3분기 말 기준 진행률은 52.89%로 집계됐다. 홈페이지를 보면 전체 공정률은 57%, 완공 예정일은 오는 11월 30일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무등산 아이파크2차)은 총 228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7월 27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완공예정일은 작년 9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작년 6월 붕괴사고가 발생해 현재도 공사가 '올스톱'이다. 게다가 광주시민이 사망해서 사안의 심각성도 크다. 현산은 현재 유가족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학동4구역 재개발은 시공사가 현산 뿐이다. 반면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한다.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는 현산과 SK에코플랜트가 공동 시공한다. 총 1715가구 규모며 완성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진행률은 57.35%로 집계됐다. 홈페이지를 보면 전체 공정률은 73%, 완공 예정일은 오는 7월 31일로 나와있다.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시공사는 GS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이다. 총 3214가구 규모며 지난 2020년 6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분기보고서상 완공예정일은 오는 2023년 5월 31일이다. 하지만 광주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산과의 시공계약 취소를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 HUG "보증사고 발생시 승계시공사 선정 또는 분양대금 환급"

오는 7월 입주를 기대했던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 수분양자들은 심란해하고 있다.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현산이 빠지면 현산이 맡은 동을 준공할 수 없어서다.

한 수분양자는 "컨소시엄은 시공사마다 담당하는 동이 다른데 현산이 공사를 못하면 단지 전체가 완공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입주가 늦어지면 시공사에 철저히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입주가 지연되면 시공사와 HUG가 어떤 식으로 보상해줄지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화정 아이파크 2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동일한 내용과 함께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즉 화정 아이파크 2단지 붕괴사고가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해석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에 입주 지연 가능성이 미리 적혀있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보상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서다.

다만 이번 사건이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현산 측에서 사고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인재'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많아서다.

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지난 2020년 행정감사와 2021년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공사 전반에 걸친 위법을 지적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진=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2.01.13 sungsoo@newspim.com

화정 아이파크 2단지,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HUG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려면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포인트(p) 이상 미달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 ▲실행공정률이 75%보다 높은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공정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됐거나 ▲시공자 또는 시행사가 부도, 파산해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보증 채권자'는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를 말한다. HUG는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진다. 수분양자들이 낸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주 채무자'는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하며 '시행사'로 해석된다. 화정 아이파크 2단지 시행사는 HDC아이앤콘스로 HDC그룹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회사다.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 시행사는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다만 HUG 홈페이지에 보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HUG 측은 현재 공사가 중단됐지만 아직 분양사고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HUG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보증을 해주려면 분양사고 요건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다"며 "입주가 불가능해지면 다른 승계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보증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조합 사업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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