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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4:14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4:14

北,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올들어 네 번째 도발
野 "김건희 녹취록, 이재명 형수욕설도 방영돼야"
윤석열 선대위에 무속인 활동? 이재명도 논란 참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7일 평양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습니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올해 들어 네 번째 무력시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도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제인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의 수출이 순항 중입니다. 역대 최고 수출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방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록도 방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가 오히려 반격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간접 살인'이라며 관련성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3당에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항후 태도를 보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영화에서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이 많다"고 말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는 후보 본인과 배우자,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낼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2.01.12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에 휘말렸던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사퇴한 지 27일 만이다.

[종합2보] 北, 평양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380km"/뉴스핌
북한이 17일 평양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올해 들어 네 번째 무력시위다.

순방 중 문대통령, 北 미사일발사에 "상황안정에 만전 기하라"(종합)/연합뉴스
NSC는 상임위 긴급회의 개최…"北 연이은 발사 매우 유감" 올해 네번째 도발에 어두워진 남북대화 전망…'도발' 표현은 안써

文대통령, UAE에서 탄소중립 기조연설/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에 참석해 탄소중립과 클린에너지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방문해 한국인 직원과 의료진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2014년부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진격의 K-방산…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사상 최고액 수출/중앙일보
한국 방위산업(K-방산)의 수출이 순항 중이다. 역대 최고 수출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UAE의 방산업체인 TTI는 국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ㆍ한화시스템ㆍ한화디펜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북한 화물열차 물자 싣고 단둥 출발, 빈 화물열차 도착(종합)/연합뉴스
북한과 중국의 화물열차 운행이 1년 반 만에 재개된 가운데 전날 중국 단둥(丹東)에 넘어온 북한의 화물열차가 17일 오전 돌아가고 또 다른 화물열차가 도착했다.

[정가 인사이드] 野, '김건희 녹취→형수 욕설' 공개로 반격 '정조준' / 뉴스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방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록도 방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가 오히려 반격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공영 방송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 공개를 거부할 명목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유승민, 순직한 심정민 소령 조문..."비통함에 오열하는 유족에 가슴 메여"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유승민 전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공군 F-5E 전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29)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월 대선 경선 후에도 여야 정치인 중 유일하게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추모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재명 간접 살인' 野 주장에... 與 "사과 안하면 법적책임 묻겠다" / 조선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간접 살인'이라며 관련성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3당에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항후 태도를 보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속인 선대본부 고문' 보도에…국힘 "친분으로 몇번 드나든것"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씨가 최근 당사에 상주하며 일정·메시지 등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영화엔 샤먼이 전쟁 결정 많아"… '건진법사' 우회비판 /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건진법사' 논란과 관련해 '영화에서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발언에 대해 '봤지만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건희 보도, 악질적인 정치공작"… 尹은 사과 방침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후보 본인과 배우자,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김건희 녹취록'이 취재·공개된 과정에 대해선 "매우 악질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영입 제안 문제 안돼"…홍준표 "돈 주니 미투 없단 발언 충격"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캠프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6일 밤 <문화방송>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모든 단위의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캠프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안철수, '14조 추경'에 "대선 직전 '악성 포퓰리즘' 전주 노릇" / 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7일 정부가 설 전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 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錢主)'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무엇이 다르나"며 이같이 말했다.

'양자 토론' 뿔난 安, 선관위 항의방문·가처분 등 검토 /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3강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안 후보 측은 양자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신을 뺀 양자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양당의 '야합'이라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與, 자동차노조와 정책협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연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버스 산업이 처한 경영상의 위기를 빨리 안정화하도록 노력해주고 준공영제를 포함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큰 걸음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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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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