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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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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올들어 네 번째 도발
野 "김건희 녹취록, 이재명 형수욕설도 방영돼야"
윤석열 선대위에 무속인 활동? 이재명도 논란 참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7일 평양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습니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올해 들어 네 번째 무력시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도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제인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의 수출이 순항 중입니다. 역대 최고 수출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방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록도 방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가 오히려 반격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간접 살인'이라며 관련성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3당에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항후 태도를 보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영화에서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이 많다"고 말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는 후보 본인과 배우자,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낼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2.01.12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에 휘말렸던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사퇴한 지 27일 만이다.

[종합2보] 北, 평양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380km"/뉴스핌
북한이 17일 평양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올해 들어 네 번째 무력시위다.

순방 중 문대통령, 北 미사일발사에 "상황안정에 만전 기하라"(종합)/연합뉴스
NSC는 상임위 긴급회의 개최…"北 연이은 발사 매우 유감" 올해 네번째 도발에 어두워진 남북대화 전망…'도발' 표현은 안써

文대통령, UAE에서 탄소중립 기조연설/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에 참석해 탄소중립과 클린에너지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방문해 한국인 직원과 의료진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2014년부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진격의 K-방산…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사상 최고액 수출/중앙일보
한국 방위산업(K-방산)의 수출이 순항 중이다. 역대 최고 수출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UAE의 방산업체인 TTI는 국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ㆍ한화시스템ㆍ한화디펜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북한 화물열차 물자 싣고 단둥 출발, 빈 화물열차 도착(종합)/연합뉴스
북한과 중국의 화물열차 운행이 1년 반 만에 재개된 가운데 전날 중국 단둥(丹東)에 넘어온 북한의 화물열차가 17일 오전 돌아가고 또 다른 화물열차가 도착했다.

[정가 인사이드] 野, '김건희 녹취→형수 욕설' 공개로 반격 '정조준' / 뉴스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방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록도 방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가 오히려 반격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공영 방송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 공개를 거부할 명목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유승민, 순직한 심정민 소령 조문..."비통함에 오열하는 유족에 가슴 메여"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유승민 전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공군 F-5E 전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29)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월 대선 경선 후에도 여야 정치인 중 유일하게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추모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재명 간접 살인' 野 주장에... 與 "사과 안하면 법적책임 묻겠다" / 조선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간접 살인'이라며 관련성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3당에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항후 태도를 보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속인 선대본부 고문' 보도에…국힘 "친분으로 몇번 드나든것"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씨가 최근 당사에 상주하며 일정·메시지 등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영화엔 샤먼이 전쟁 결정 많아"… '건진법사' 우회비판 /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건진법사' 논란과 관련해 '영화에서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발언에 대해 '봤지만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건희 보도, 악질적인 정치공작"… 尹은 사과 방침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후보 본인과 배우자,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김건희 녹취록'이 취재·공개된 과정에 대해선 "매우 악질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영입 제안 문제 안돼"…홍준표 "돈 주니 미투 없단 발언 충격"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캠프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6일 밤 <문화방송>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모든 단위의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캠프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안철수, '14조 추경'에 "대선 직전 '악성 포퓰리즘' 전주 노릇" / 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7일 정부가 설 전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 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錢主)'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무엇이 다르나"며 이같이 말했다.

'양자 토론' 뿔난 安, 선관위 항의방문·가처분 등 검토 /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3강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안 후보 측은 양자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신을 뺀 양자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양당의 '야합'이라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與, 자동차노조와 정책협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연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버스 산업이 처한 경영상의 위기를 빨리 안정화하도록 노력해주고 준공영제를 포함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큰 걸음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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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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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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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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