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위기] ② 러시아가 정말 칠까? "안 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1:08

"푸틴은 전략가 아닌 책략가"
"전면전 안 해...요구 관철 위한 협상 수단 확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양상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우크라이나 긴장사태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연쇄 회담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 러시아는 연쇄 회담이 결렬되자 지난 18일(현지시간) 동맹인 벨라루스로 군을 파견했다. 러 국방부는 오는 2월 10~20일에 있을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군대에 포위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위로 벨라루스, 동부 접경에 러시아, 남부 접경에는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림반도가 있다.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정예부대 10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달 중순이나 2월 중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오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러 외교장관급 회담이 담판을 짓는 날로 여겨지는 데,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동구에 피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6일(현지시간) 도네츠크 인근 국경에 배치된 군 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2021.12.07 kckim100@newspim.com

◆ 긴장수위 높이는 정황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정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심산인 것일까.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심상치 않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지난 18일 CNN방송에 제공한 첩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집결한 러시아 육군은 10만6000여명. 해군과 공군까지 합하면 당장 위협이 될 군사 규모는 12만7000여명이다.

러시아 군은 지난달부터 접경 지역에 영구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탄약고와 야전병원, 보안 기관이 들어선 점은 러시아가 공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 특수공작원을 포함한 약 3000명과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친(親)러 민병대 3만50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러시아의 정보 공작도 더욱 활발해졌는데, 우크라 접경 지역에 설치된 라디오와 위성 수송 단위는 지난해보다 3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인근에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Iskander) 발사대 36개를 배치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를 "국가 필수 기반시설이나 물체를 조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15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우크라이나의 정부 기관과 IT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서 악성코드(malware)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 주요 정부 부처 사이트가 다운됐는데 아직 러시아 소행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며, 침공 전 우크라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공작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에 외교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사관 2곳의 외교관들은 최근 떠날 채비를 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를 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협상서 우위 점하려는 푸틴의 노림수"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실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는 불분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Metzel/Kremlin via REUTERS 2022.01.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 군사 약 7만7000명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된 것은 맞지만 이는 한 달 전 미 국방부가 예측한 총 군사 규모인 17만5000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에 총격을 가하려면 15만~20만명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유럽 당국에서는 러시아가 군사장비 이동이 용이한 시기까지 군사 이동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란 견해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외교적 협상 속도에 맞춰 군사 이동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DC 정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그랜드 전략가(grand strategist·옛 소련의 세계제패 전략가)가 아닌 책략가(tactician)"로 평가한다. 자국 은행과 기업이 제재받을 위협이 닥친 상황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흡수해 동진하는 등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능한 인물이란 것이다.

NYT는 "우크라이나가 절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핵무기나 중화력의 군사무기가 옛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 등에 배치돼선 안 된다는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일련의 신호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으며, 본격 협상 전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다.

미 지정학 컨설팅 업체 스트라트포(Stratfor)에서 연구원으로 10년 이상을 지낸 유진 차우소프스키도 "러시아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쳐서 달성해야할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약화, 보복 정책(한 국가가 영토를 되찾는 정책)으로 인한 국내 여론 지지 상승 효과, 서방 국가에 보내는 메시지 등이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차우소프스키는 근본적인 계기나 명분 없이 푸틴 대통령이 섣불리 군사공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나토로부터 군사적 보복을 받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나토와 엮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러시아가 전통적인 군사 동원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공공연한 군사적 행위 대신 다른 수단들로 침략해왔다"며 '그레이 존'(gray zone·불분명한 영역)을 언급했다. 우크라 동부 친러 민병대를 동원하는 등 '트로이 목마' 작전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에 협력한 우크라 의원 등 고위직 4명을 제재했다. 이들은 러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의 지시를 받고 허위정보 유포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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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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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