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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문대통령, 중동3국 '세일즈 순방' 마무리...22일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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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北미사일 등 악재에도 소기 성과 주력
천궁2, 최대 수출계약 개가...부산엑스포 유치홍보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3개국 6박 8일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 귀국한다.

이번 순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임기말 외유성 순방'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중동 현지 분쟁에 따른 보안 위험 등 다양한 악재와 함께 일정이 진행됐다. 

특히 순방국들이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어서 청와대는 매 순간순간 엄격한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살얼음판 걷듯 일정을 이어갔다. 여기에 당초 예정된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의 한-UAE정상회담은 이례적으로 출국직전에 취소를 통보받아 갖가지 추측을 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찬 LIG 넥스원 대표, 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사진=청와대] 2022.01.17 photo@newspim.com

정상회담이 예정됐던 17일에는 UAE의 핵심시설인 아부다비 소재 국제공항과 석유시설 등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멘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수행단의 안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임기말 외유성 순방이라는 비판에도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 나라라도 더 방문해서 정상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떠난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세일즈 외교'에 주력하며 방산수출부터 인프라건설 수주, 부산엑스포 홍보까지 성과 도출에 전력을 다했다.

무엇보다 첫 순방지인 UAE에서 방산분야 단일 건으로 최대인 4조원 규모 '천궁2'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전세계적 주목을 끌었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등이 공동 참여한 천궁2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로 국산 미사일 기술의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수출길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열린 협정서명식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집트 네빈 가메아 통상산업부 장관의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양해각서' 체결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2.01.21 photo@newspim.com

반면 천궁2와 함께 방산업계에서 기대를 가졌던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최종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 공식오찬에서 자국의 방사청장과 방산물자부 장관을 불러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하라"며 추가 협의를 지시하는 등 계약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동지역이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건설 수출 주력지라는 배경 아래 관련 사업 세일즈에 공을 들이고 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에 힘입어 사우디와 이집트 등 각국에서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신규사업 수주에 힘을 쏟았다.

19일에는 사우디의 최초 광역 대중교통망인 수도 리야드 메트로 건설공사를 진행중인 삼성물산의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스마트시티 건설,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기술적 우월성과 참여 필요성을 순방행사 과정에서 계속 설파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삼성물산의 리야드 지하철 건설현장인 프린세스 노라 여자대학 1번역을 방문,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2.01.20 photo@newspim.com

아울러 포스트오일 시대에 산업 다각화를 추진중인 순방 3국과 저탄소·친환경 산업 협력의 주춧돌을 놓았다. 특히 UAE, 사우디 등의 수소 생산기술과 한국의 활용기술을 융합하는 수소경제 협력 사업에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중동아랍지역에서 경제· 정치상황이 가장 안정적인 순방 3국과의 교역,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걸프협력회의(GCC)와의 12년째 중단된 자유무역협정(FTA)를 재개하기로 했고 아프리카의 관문격인 이집트와는 FTA 협상 전단계인 '무역경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20 두바이엑스포 현장을 찾아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등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에게 부산엑스포를 적극 홍보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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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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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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