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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 완주군수 출마 국영석 "현장행정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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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를 대한민국 행복·수소경제·문화·농촌·공동체 수도로 만들겠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22년 6월1일 치러진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에 출마하려는 예상 후보자들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은 2021년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첫 해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한층 높아진 때 치러지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은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본다.

[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24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군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 협치를 이뤄내겠다"며 "만경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전주·익산·김제·완주 등의 시군과 힘을 합쳐 만경강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60평생 하루 4시간 이상을 자본적이 없었다"며 "이러한 부지런함으로 완주군 구석구석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전략가보다 활동가로 군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화이팅을 외치며 당선을 다짐하고 있다. 2022.01.24 obliviate12@newspim.com

다음은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와 일문일답.

- 완주군수에 왜 출마했나

▲다소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나만큼 완주군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완주군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완주군을 많이 알고 사랑한다. 완주군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완주군을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완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320만평의 산업단지를 갖춘 전북 내륙의 보고(寶庫)이다. 15만 자족도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적지 않다. 수소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인프라를 조성해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농업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산업구조와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 소수의 강력한 리더십 보다는 다수의 집단지성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이다. 어느 때보다도 군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해 가을, 완주군수 출마의 뜻을 밝히며 "군민들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는 말을 했다. 모든 문제를 전능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나가고 그렇지 않은 일은 성실하고 솔직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하겠다는 의미이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농업경영인으로 사회활동가로 정당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오며 살아왔다. 누구보다 지역과 주민들을 많이 알고 있다. 완주군 13개 읍면 구석구석에 어떤 자원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상생의 리더십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완주군을 만들어가는 일에 제가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 현재 완주군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는

▲올해 완주군은 수소도시, 문화도시, 자족도시의 실현을 군정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등을 통해 세대와 부문을 아우르는 중장기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공동체와 문화가 융성하는 완주군을 만들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려는 완주군의 계획과 노력에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다.

다만,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환경문제 등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일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갈등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불편하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최선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 갈등상황을 최소한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행정과 의회, 기업, 대학, 전문가, 주민조직 등이 제대로 된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완주군 현안사업에 대한 견해는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일자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우선 완주군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조성하게 될 수소산업단지와 기존의 테크노밸리에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 전라북도, 완주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석대학교 등에 수소학과, 바이오학과, 자동차학과 등을 신설하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의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학관 간의 클러스터를 만들어가겠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역의 일자리 상황은 더 복잡하다. 일손은 부족한데 일 할 사람은 없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과감하고 새로운 고용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스스로 이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실험과 도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사업도 더 실효성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완주형 미래농업전략을 통해 농업과 농촌 분야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 소농, 고령농을 지원하는 협동조합형 농기계사업단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청년 농부,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소득도 올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새로운 상상력과 융복합적인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민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의 GRDP는 1인당 5000만원이 넘는다. 전북 평균보다 1.8배 이상 높고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한다. 좋은 소식이지만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기반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문제는 주민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업, 상업, 서비스업, 문화예술, 관광 등 다른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성적에 안주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생각이다.

우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한시적인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지역상권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자활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정부의 공공 일자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주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자립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내 기업과 농협 등 책임 있는 기관 단체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소득증대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주시와 협력방안을 찾겠다. 완주와 전주는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았던 중요한 이웃이다. 지리적인 특성상 생활권으로도 많은 것이 겹쳐져 있다. 당연히 더 협력하고 함께 상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자치단체 간에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의 내용과 방법을 찾아내고 함께 실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지난해 12월, 도내 일간지에 '상생의 만경강 공동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상생의 만경강 공동체'는 만경강 생활권에 인접한 완주, 전주, 익산, 김제 등 여러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 갈 수 있고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 등 다양한 성격의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경강 경제공동체는 인접한 각각의 지역들이 상호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통합적인 경제권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경강 경제공동체를 통해 사람과 물자의 교류도 더 활성화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더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을 만들 수도 있다. 문화로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생태를 중심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요리체험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사진=국영석 캠프] 2022.01.24 obliviate12@newspim.com

- 완주군수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과 공약을 소개하면

▲한 사람의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완주군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고 유망한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각종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열심히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군수는 상생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부지런히 완주군민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완주군을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하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다섯 가지의 새로운 완주 비전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행복수도 완주 △대한민국 수소경제수도 완주 △대한민국 문화수도 완주 △대한민국 농촌수도 완주 △대한민국 공동체수도 완주 등이다. 대한민국을 가장 부자 도시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준비는

▲지방선거와 경선도 중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가는 대통령선거가 더 중요하다. 지난해 말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임명장을 받았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전략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민주·중앙당 또는 정치권 인맥과 정치 여정을 소개하면

▲본격적인 정치활동은 지난 1998년 제6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시작했다. 그때가 서른일곱이었으니까 25년 가까이 직간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민주당 중앙당이나 도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많다. 지방자치가 벌써 30여년의 역사가 넘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정치권의 인맥으로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만큼 완주군을 많이 알고 저만큼 완주군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함께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인맥은 지역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이고 친근한 동료들이고 열정적인 후배들이다.

-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4년 완주군수 선거에서 낙선하고 잠시 실의에 빠졌던 적이 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다시 힘을 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완주군에 있는 우석대학교에 입학해서 지난해 2월에 졸업장을 받았다. 코로나로 졸업식을 열지는 않았지만 제 가족들이 조촐한 졸업식을 마련해 줬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끊임없이 스스로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은 페이스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만경강 둑방 길을 걸으며 하루를 계획하고 틈나는 대로 완주군민들을 만나고 있다. 전략가이기보다는 활동가로 살고 싶다. 

군수가 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살피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려고 한다. 2006년 관리조합이었던 고산농협에 조합장으로 부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화장실 청소였다. 솔선수범만이 위기의 농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동료들이 잘 따라주고 열심히 일해서 농협이 정상화 되고 4년 연속으로 전국 최우수농협을 만들어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다. 이웃을 살피고 함께 살아가려는 사회적 연대의 힘을 믿는다. 곧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길 바란다. 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

국영석 출마예정자는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졸업했다. 현재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6~7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한국 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장,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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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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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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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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