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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 완주군수 출마 국영석 "현장행정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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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를 대한민국 행복·수소경제·문화·농촌·공동체 수도로 만들겠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22년 6월1일 치러진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에 출마하려는 예상 후보자들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은 2021년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첫 해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한층 높아진 때 치러지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은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본다.

[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24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군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 협치를 이뤄내겠다"며 "만경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전주·익산·김제·완주 등의 시군과 힘을 합쳐 만경강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60평생 하루 4시간 이상을 자본적이 없었다"며 "이러한 부지런함으로 완주군 구석구석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전략가보다 활동가로 군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화이팅을 외치며 당선을 다짐하고 있다. 2022.01.24 obliviate12@newspim.com

다음은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와 일문일답.

- 완주군수에 왜 출마했나

▲다소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나만큼 완주군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완주군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완주군을 많이 알고 사랑한다. 완주군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완주군을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완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320만평의 산업단지를 갖춘 전북 내륙의 보고(寶庫)이다. 15만 자족도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적지 않다. 수소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인프라를 조성해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농업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산업구조와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 소수의 강력한 리더십 보다는 다수의 집단지성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이다. 어느 때보다도 군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해 가을, 완주군수 출마의 뜻을 밝히며 "군민들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는 말을 했다. 모든 문제를 전능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나가고 그렇지 않은 일은 성실하고 솔직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하겠다는 의미이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농업경영인으로 사회활동가로 정당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오며 살아왔다. 누구보다 지역과 주민들을 많이 알고 있다. 완주군 13개 읍면 구석구석에 어떤 자원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상생의 리더십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완주군을 만들어가는 일에 제가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 현재 완주군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는

▲올해 완주군은 수소도시, 문화도시, 자족도시의 실현을 군정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등을 통해 세대와 부문을 아우르는 중장기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공동체와 문화가 융성하는 완주군을 만들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려는 완주군의 계획과 노력에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다.

다만,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환경문제 등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일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갈등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불편하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최선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 갈등상황을 최소한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행정과 의회, 기업, 대학, 전문가, 주민조직 등이 제대로 된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완주군 현안사업에 대한 견해는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일자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우선 완주군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조성하게 될 수소산업단지와 기존의 테크노밸리에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 전라북도, 완주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석대학교 등에 수소학과, 바이오학과, 자동차학과 등을 신설하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의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학관 간의 클러스터를 만들어가겠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역의 일자리 상황은 더 복잡하다. 일손은 부족한데 일 할 사람은 없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과감하고 새로운 고용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스스로 이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실험과 도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사업도 더 실효성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완주형 미래농업전략을 통해 농업과 농촌 분야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 소농, 고령농을 지원하는 협동조합형 농기계사업단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청년 농부,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소득도 올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새로운 상상력과 융복합적인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민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의 GRDP는 1인당 5000만원이 넘는다. 전북 평균보다 1.8배 이상 높고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한다. 좋은 소식이지만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기반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문제는 주민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업, 상업, 서비스업, 문화예술, 관광 등 다른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성적에 안주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생각이다.

우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한시적인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지역상권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자활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정부의 공공 일자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주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자립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내 기업과 농협 등 책임 있는 기관 단체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소득증대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주시와 협력방안을 찾겠다. 완주와 전주는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았던 중요한 이웃이다. 지리적인 특성상 생활권으로도 많은 것이 겹쳐져 있다. 당연히 더 협력하고 함께 상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자치단체 간에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의 내용과 방법을 찾아내고 함께 실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지난해 12월, 도내 일간지에 '상생의 만경강 공동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상생의 만경강 공동체'는 만경강 생활권에 인접한 완주, 전주, 익산, 김제 등 여러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 갈 수 있고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 등 다양한 성격의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경강 경제공동체는 인접한 각각의 지역들이 상호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통합적인 경제권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경강 경제공동체를 통해 사람과 물자의 교류도 더 활성화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더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을 만들 수도 있다. 문화로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생태를 중심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요리체험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사진=국영석 캠프] 2022.01.24 obliviate12@newspim.com

- 완주군수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과 공약을 소개하면

▲한 사람의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완주군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고 유망한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각종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열심히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군수는 상생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부지런히 완주군민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완주군을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하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다섯 가지의 새로운 완주 비전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행복수도 완주 △대한민국 수소경제수도 완주 △대한민국 문화수도 완주 △대한민국 농촌수도 완주 △대한민국 공동체수도 완주 등이다. 대한민국을 가장 부자 도시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준비는

▲지방선거와 경선도 중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가는 대통령선거가 더 중요하다. 지난해 말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임명장을 받았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전략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민주·중앙당 또는 정치권 인맥과 정치 여정을 소개하면

▲본격적인 정치활동은 지난 1998년 제6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시작했다. 그때가 서른일곱이었으니까 25년 가까이 직간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민주당 중앙당이나 도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많다. 지방자치가 벌써 30여년의 역사가 넘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정치권의 인맥으로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만큼 완주군을 많이 알고 저만큼 완주군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함께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인맥은 지역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이고 친근한 동료들이고 열정적인 후배들이다.

-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4년 완주군수 선거에서 낙선하고 잠시 실의에 빠졌던 적이 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다시 힘을 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완주군에 있는 우석대학교에 입학해서 지난해 2월에 졸업장을 받았다. 코로나로 졸업식을 열지는 않았지만 제 가족들이 조촐한 졸업식을 마련해 줬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끊임없이 스스로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은 페이스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만경강 둑방 길을 걸으며 하루를 계획하고 틈나는 대로 완주군민들을 만나고 있다. 전략가이기보다는 활동가로 살고 싶다. 

군수가 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살피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려고 한다. 2006년 관리조합이었던 고산농협에 조합장으로 부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화장실 청소였다. 솔선수범만이 위기의 농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동료들이 잘 따라주고 열심히 일해서 농협이 정상화 되고 4년 연속으로 전국 최우수농협을 만들어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다. 이웃을 살피고 함께 살아가려는 사회적 연대의 힘을 믿는다. 곧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길 바란다. 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

국영석 출마예정자는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졸업했다. 현재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6~7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한국 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장,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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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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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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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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