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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신년 기자회견 "국민통합내각 구성...책임총리·장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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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정권교체 위험"...尹 견제
靑 비서실 축소·연금 개혁도 약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당선 후 국민통합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여전히 어렵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지만, 이제까지 결코 부끄럽게 살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는 굳은 신념과 각오로 확실한 정권교체, 정권교체 이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의 진군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번 대선의 성격과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종식"이라며 "구체제를 종식 시키고 신체제가 등장해야 한다. 시대를 여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부민강국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확실한 정권교체'"라며 "야당 후보 중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반사이익에 기댄 '닥치고 정권교체'는 위험하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과제는 '국민통합내각'의 구성"이라며 "저는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 국무총리를 포함, 국무위원 및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해 내각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세 번째 과제는 지난 35년간 지속됐던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여전히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삼권 위에 왕처럼 존재하고, 내각은 겉 돌고 청와대 비서진이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 정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운영 패러다음을 바꾸기 위한 5가지 실천방안으로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변경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 약속 ▲대통령 비서실 축소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보장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 ▲정치보복 금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네 번째 과제는 강력한 개혁의 실천"이라며 "교육, 노동, 연금 3대 분야의 개혁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욕먹고 돌 맞더라도 진짜 개혁을 통해 기득권과 싸우며 청년들과 서민대중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변화와 혁신으로 부민강국(富民强國)의 시대를 열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설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각오로 서로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등불을 다시 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에 대해 다시 한 번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정치의 숨통을 막아 온 낡은 편가르기 정치와 역대급 비호감 대선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적 양심이 죽지 않고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저의 삶과 정치 입문이후 걸어 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어렵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지만,
전국의 시장 곳곳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안철수 밖에 없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결코 부끄럽게 살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는 굳은 신념과 각오로 확실한 정권교체, 정권교체 이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의 진군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 세계사의 흐름을 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과학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어 동서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중국이 대만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대한민국 내부는 어떠했습니까?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
내로남불의 적폐 청산, 듣보잡 소득주도성장,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 정상적인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정치는 어떠했습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정치를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꽉 닫힌 청와대, 실종된 정치 속에서 미래비전이 없는 나라가 된지 오래입니다.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환호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속에서,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 가는데, 기업들은 규제에 신음하고, 극단적인 편가르기 정치로, 우리 정치는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정당은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권력을 잡으면 세금으로 자기편 나눠주기가 정치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과학경제가 아닌 이념경제, 실용 정치가 아닌 진영 정치의 헛된 망령들이 아직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모두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도, 잘못된 것은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닥치고 정권교체', '닥치고 정권유지'만 외치고 있고, 그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권 잡는 쪽이 적폐가 되는 적폐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나서서
필요하다면 돌도 맞겠다는 각오로 나서서
잘못은 바로 잡고,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하는데,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있고.
기득권 정당 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적 중병에 걸렸습니다.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이 훨씬 넘고,
국민연금은 30년 후 고갈을 예고하고 있는데,
기득권 양당의 대선주자들은 오로지 퍼주겠다는 빚잔치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빚내서 돈을 쓰겠다는 후보만 있지, 돈 벌어 오겠다는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청년의 미래와 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 안철수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대로 계속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토론하고, 국민의 객관적인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종식입니다.
구체제를 종식 시키고, 신체제가 등장해야 합니다.
구시대를 종식 시키고, 세시대를 여는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것을 창조적으로 부수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뚜렷하게 다시 세우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뜨겁게 공감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입니다.
무조건 권력만 먹고 보자며 서로 손가락질 하는 비호감 대결,
일단 퍼주고 보자는 망국적인 포퓰리즘 대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
즉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국가를 비롯해 누구도 국민의 행복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강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야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❶ 부민강국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확실한 정권교체'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과 정치의 모습은 정권교체 없이 부민강국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부적격자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확실한 정권교체는 야당후보의 여당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표를 몰아줄 때 더 확실하게 정권교체가 되는지,
누가 여당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야당후보중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사이익에 기댄 '닥치고 정권교체'는 위험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교체는 실패한 전임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선적이거나 미숙한 국정운용으로는 180석 민주당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허망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교체 하더라도, 오히려 다음 대선때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냉철하게 따져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여러분께,
확실한 정권교체 실현의 적임자 기준은 선거에서는 여당후보와의 경쟁력, 선거후에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❷ 두 번째 과제는 '국민통합내각'의 구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분열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한 예는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51%로 이기면 나머지 49%의 민심은 길거리에 내팽개치는 배제의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는 정치구조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제 힘으로 대결하는 정치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연합의 정치로 합의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국무위원 및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하여 내각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같고,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을 맞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편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민통합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청사진을 준비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분석하여 좋은 정책들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❸ 세 번째 과제는 지난 35년간 지속됐던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87년 민주화는 됐지만, 권위주의 정권과 특별하게 다를 바 없는 국정운영의 관성이 지속돼 왔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삼권 위에 왕처럼 존재하고, 내각은 겉 돌고 청와대 비서진이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 정부'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전과 계승이 아닌 단절과 부정이 계속됐고 정치보복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낡은 과거의 틀에 갇힌 국정운영 스타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왕적 대통령 탈피를 위한 대통령 스스로의 개혁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을 민주적으로 재정립하고, 국정운영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다섯가지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국가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협의일 경우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행정부)을 의미합니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또한 헌법은 '4장 정부'에 1절 대통령, 2절 행정부를 넣고, 2절 행정부에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관 국무회의, 3관 행정 각 부, 4관 감사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칫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된다면 헌법 4장 '정부'라는 제목을 '행정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있어도 바이든 정부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것은 맞지만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국가 원수는 아니며,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넘어 뭐든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행정부로의 명칭변경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초법적 존재라는 권위주의적 인식을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진짜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갇혀있거나 숨어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가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광화문 광장을 걸어서 대형서점에 들려 책도 보며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경호와 보안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시민 속에 함께 있는 대통령에게는 누구도 위해를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미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하겠습니다.

국정논의의 중심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여 내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관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직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이름만 존재합니다. 대통령도, 여야도 모두 관심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면 의회 밖의 책임 있는 논의공간이 필요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 절충과 타협의 정치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의회를 존중하고, 큰 당은 작은 당을 배려하고, 작은 당은 큰 당을 이해하며 타협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이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치보복을 금지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다시 새로운 보복을 잉태시키게 됩니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지만, 일부러 뒤를 뒤져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비열한 정치는 제가 확실하게 끊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부민강국으로 가는 세 번째 과제인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방안이었습니다.

❹ 부민강국으로 가는 네 번째 과제는 강력한 개혁의 실천입니다.

구조적으로 기득권이 득세하고, 반칙과 특권의 어두운 관행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후보들이 외면하는 국민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일원화, 강성 귀족노조의 개혁, 관료들의 철밥통 규제의 혁파, 정치 포풀리즘의 추방 등 표는 안 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개혁을 약속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노동, 연금 3대 분야의 개혁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육 개혁 없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초격차를 만들어낼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노동개혁 없이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이 성공한다 해도, 공적연금의 불평등구조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들 하나 하나가 역대 정권이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거나 아예 외면한 개혁과제들입니다.
이 과제들을 새 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국가적 개혁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강력한 개혁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다수가 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제가 국민통합내각을 말씀드리는 배경에는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단합과 대타협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안철수는 욕먹고 돌 맞더라도 진짜개혁을 통해 기득권과 싸우며 청년들과 서민대중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개인의 인생 설계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이 시대에, 국가라면 당연히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목으로 국가백년대계, 즉 지속가능한 장기 국가 발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고, 향후 백년의 국가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백 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얼룩지고 그늘진 곳도 있었지만, 강력한 한미동맹과 지도자의 혜안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이뤘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백 년의 목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의 추격자 위치에서 벗어나 세계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백년이 굴욕과 좌절, 갈등과 분노를 극복하고 쟁취해 낸 생존과 부활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백년은 변화를 선도하고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도전과 영광의 역사가 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세계와 미래의 변화를 통찰하고, 변화하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국가의 시스템과 역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기회를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백 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반복되던 정치행태와 똑같은 정치 리더십으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은커녕, 텅 빈 곳간과 빚 문서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이냐, 쇠락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청년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저 안철수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안철수, 정말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더 풍요롭고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잘 사는 더 좋은 공동체,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온 민족입니까?
우리 선조부터 지금의 젊은 세대까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추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반복되던 구체제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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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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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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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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