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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 與 쇄신안 '4선 연임 금지', 당 내도 반발 "해결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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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의원 반발 "4선 연임 의원 문제 근거 있나"
"정치 혐오에 기댄 안,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정치 전문가도 비판 "민주당 급하다는 방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와 함께 제기한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등 정치 쇄신안에 대해 "송 대표의 결단이 우리 국민들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호평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특히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는 국민의힘 뿐 아니라 당내 상당수의 의원들과 정치 전문가들도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도부 중 한 명인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네 번 된 의원이 의정 활동을 못하거나 하다못해 성추행을 저지른다거나 하는 통계가 있나"라며 "훌륭한 자격을 가진 의원들도 유권자가 판단해서 선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 leehs@newspim.com

경기도 출신인 한 3선 의원은 "정권심판론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는 차분하게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 나온 4선 연임 금지나 586 용퇴론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한 재선 의원도 "4선 연임 금지 같은 안은 정치 혐오에 기댄 것인데 사실 옳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같은 안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586 용퇴론도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 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 아직 총선이 2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명예로운 결단의 그림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 역시 이같은 쇄신안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선 연임 금지는 국민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것도 그렇고 의원들이 무릎 꿇고 하는 것은 다 민주당이 급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최근 연이어 반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20여명의 의원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며 무릎을 꿇었다.

높은 정권 심판론 여론 속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의 최측근 의원인 이른바 7인방이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송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종로, 청주 상당, 경기 안성 등 보궐선거 3곳을 무공천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지역구 4선 연임 금지안도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등 민주당은 위기를 반성과 쇄신을 키워드로 넘으려 하는 모습이지만, 현재 당내 분위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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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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