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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신...행복도시법 처리 호소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8:21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8:21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균형발전 의지 담아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27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근거법률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인터뷰 모습.[사진=뉴스핌DB] 2022.01.27 goongeen@newspim.com

그동안 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공약한 바 있고 여야 주요 정당에서도 행복도시법 개정을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여당에서는 강준현 의원 등 169명이 행복도시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을 넣은 안과 야당에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49명이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를 포함한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건의하는 등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 여러 차례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이 시장은 이번 서신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개헌 의견이 활발하게 분출되는 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시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다양화·다극화·다원화된 국토개발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2일 정치권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 가능성에 불을 지핀 바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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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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