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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22·부동산]④ "우리가 더 급한데" 2030 중심 주택공약에 뿔 난 4050

기사입력 : 2022년02월01일 06:03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09:02

LTV-임대주택 이어 청약도 2030에 '올인'
정치공학 따라 콘크리트 4050 외면…유동층 2030 주력

[편집자]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할 제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과 교통·SOC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각 후보의 주요 부동산공약을 분석하고 비교해 실현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재 순서]

① 좌-우 뚜렷했던 부동산공약, 선거 다가오자 '막던지기'

② "주택공급 확대" 한 목소리...李 311만-尹·安 250만

③ 대선 후보들, 부동산세 공약 '3인 3색'…각각 문제점은?

④ "우리가 더 급한데" 2030 중심 주택공약에 뿔 난 4050

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한 목소리지만…李 "공공주도" vs 尹 "민간개발"

⑥ '표 의식 개발공약 남발' GTX 연장·지하화…"차차기 정부 몫"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무리 공약이 정치공학이라해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더 급한 건 가족이 있는 4050세대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지금도 신혼부부, 청년 특별공급에 밀려서 생애최초는 당첨확률도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여든 야든 4050세대는 표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신세가 된 것 같네요"

문 정부 들어 두 배 오른 집값 때문에 집포자(집마련포기)가 돼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양질의 임대주택은 이미 2030세대에게 모두 돌아가도록 돼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집마련 지원도 2030에만 몰려 있으면 대체 자식 있는 4050 무주택자는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최근 발표된 주택청약시 청년 30% 우선 배정 공약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이다.

유동층인 2030세대 표를 잡기 위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잇따르자 4050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에서 주택담보대출, 청약까지 2030세대 중심의 공약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4050 무주택자들에게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내집마련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4050 무주택자보다 떨어지는 2030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이 과도한 혜택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정치공학으로 탄생한 2030 지원공약...LTV 90%, 청약 30% 우선배정

대선 후보들의 2030 표심 구애현상은 부동산 공약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담보대출 분야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청년 주택 6만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4만가구 공급과 청년 대출 확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주택시장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면 집값이 치솟지 않아 청년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원룸형,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이야기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주택보다 훨씬 싸게, 건설 비용과 금융비용까지만 포함시켜 '로또주택'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달 들어 청년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8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꺼내들었다. 그는 "첫 주택을 장만하거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를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뒤 따라온 이재명 후보는 한발 더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청년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선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어 이 후보는 청년 청약물량 우선 배정을 공약했다. 61만가구 신규 공급분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키로 한 것. 용산공원 인근에 지어질 주택 10만가구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2030세대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당초 이재명 후보는 청년 우선배정 비율 50%를 검토했지만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우려로 30%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저축통장을 들고 수십년 대기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 후보 선대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30% 우선배정만 해도 특별공급을 포함하면 결국 청약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2030세대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후보는 "청년이 주택 구입으로 고통을 받는 건 기성세대 탓이라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과감히 주자고 했지만 장기간 청약에 나서고 있는 무주택자를 고려해 30%로 결정했다"며 "계산을 해보니 30%는 만 39세까지 청년을 우선배정 하고 무주택자 추첨에서 청년이 되는 게 12% 정도로 나오고 가점제에서도 청년이 배제되진 않아서 8% 정도라 실질적으로 50%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실시된 2021년 4차 공공분양 청약에서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전체 청약자 중 48%에 이른다. 하지만 4050세대도 44%를 보이며 30대와 큰 차이 없는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공공분양에선 4050세대가 청약하기 힘든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050세대는 30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신규주택 청약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신규 청약물량의 50%를 2030세대에 선점케 해주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다는 것은 4050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대위는 현행 가점제 체계에선 청년들의 당첨기회가 줄기 때문에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목표 아래 이같은 우선배정 제도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고령 무주택자에게 분양 기회 주는게 형평성 어긋난다?" 4050무주택자 불만 폭발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ymh7536@newspim.com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청년 중심 부동산 공약에 잠잠하던 4050세대 무주택자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내집이 더 필요한 수요층이 4050 무주택자나 교체 수요임에도 굳이 2030에 내집 마련 기회를 '몰빵'해 주겠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재명 후보측이 제기한 청약가점 제도에서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애초 청약가점제가 오랫 동안 무주택자로 있는 장기 고령 무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만큼 4050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 청년층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 와서 기회균등을 이유로 청년우선배정을 도입할 것이라면 차라리 모든 사람이 균등하도록 추첨제를 도입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청약가점제는 이재명 후보가 속한 민주당의 전신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제도"라고 덧붙였다.

지금도 청약물량은 2030에 '올인'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4333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배정은 2658가구였다. 여기에 특별공급까지 포함하면 3253가구가 2030세대에게 돌아갔다. 전체 공급물량의 75%에 해당한다. 사실상 4050세대는 청약 기회가 봉쇄된 셈이다

이같은 2030세대 집중 지원은 이 후보가 공급하려는 주택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임대주택에서는 더 두드러진다. 지금도 임대주택의 경우 수입을 비롯한 입주조건에 따라 4050세대는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청년 대상으로 원룸, 투룸 심지어 25평형 규모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이번 이 후보의 공약대로 2030 우선배정권이 시행되면 4050 무주택자가 임대주택을 얻기는 지금보다 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다. 지금 4050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밖에 없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나왔던 민간임대 '뉴스테이'는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뀌었지만 이 역시 '가물에 콩나듯' 공급될 뿐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20평형 이하의 작은 주택인데도 입주 20~30년차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은 거주하기가 불편하다.

반면 신규 전용 59㎡(옛25평형)주택도 행복주택으로 바뀌어 모두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실제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임대 아파트를 대부분 청년-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행복주택으로 바꿔 공급했다. 2019년 당시 서울시는 시민들의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청년세대에 대한 LTV 확대에 대해선 그나마 긍정적이다. 당장 수입이 적은 대신 장기간 경제활동이 가능한 2030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4050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내집마련 수요는 4050세대가 더 높고 임대주택 수요는 2030세대가 더 높은 만큼 이를 반영해 공급계획을 짜야 하지만 결국 대선 후보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 임대든 분양이든 표를 얻을 수 있는 2030세대에 올인하는 모양새"라며 "결국 고령 장기 무주택자에게 불합리한 주택공급제도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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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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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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