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선택2022·부동산]④ "우리가 더 급한데" 2030 중심 주택공약에 뿔 난 405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TV-임대주택 이어 청약도 2030에 '올인'
정치공학 따라 콘크리트 4050 외면…유동층 2030 주력

[편집자]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할 제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과 교통·SOC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각 후보의 주요 부동산공약을 분석하고 비교해 실현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재 순서]

① 좌-우 뚜렷했던 부동산공약, 선거 다가오자 '막던지기'

② "주택공급 확대" 한 목소리...李 311만-尹·安 250만

③ 대선 후보들, 부동산세 공약 '3인 3색'…각각 문제점은?

④ "우리가 더 급한데" 2030 중심 주택공약에 뿔 난 4050

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한 목소리지만…李 "공공주도" vs 尹 "민간개발"

⑥ '표 의식 개발공약 남발' GTX 연장·지하화…"차차기 정부 몫"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무리 공약이 정치공학이라해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더 급한 건 가족이 있는 4050세대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지금도 신혼부부, 청년 특별공급에 밀려서 생애최초는 당첨확률도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여든 야든 4050세대는 표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신세가 된 것 같네요"

문 정부 들어 두 배 오른 집값 때문에 집포자(집마련포기)가 돼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양질의 임대주택은 이미 2030세대에게 모두 돌아가도록 돼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집마련 지원도 2030에만 몰려 있으면 대체 자식 있는 4050 무주택자는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최근 발표된 주택청약시 청년 30% 우선 배정 공약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이다.

유동층인 2030세대 표를 잡기 위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잇따르자 4050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에서 주택담보대출, 청약까지 2030세대 중심의 공약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4050 무주택자들에게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내집마련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4050 무주택자보다 떨어지는 2030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이 과도한 혜택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정치공학으로 탄생한 2030 지원공약...LTV 90%, 청약 30% 우선배정

대선 후보들의 2030 표심 구애현상은 부동산 공약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담보대출 분야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청년 주택 6만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4만가구 공급과 청년 대출 확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주택시장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면 집값이 치솟지 않아 청년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원룸형,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이야기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주택보다 훨씬 싸게, 건설 비용과 금융비용까지만 포함시켜 '로또주택'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달 들어 청년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8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꺼내들었다. 그는 "첫 주택을 장만하거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를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뒤 따라온 이재명 후보는 한발 더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청년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선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어 이 후보는 청년 청약물량 우선 배정을 공약했다. 61만가구 신규 공급분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키로 한 것. 용산공원 인근에 지어질 주택 10만가구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2030세대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당초 이재명 후보는 청년 우선배정 비율 50%를 검토했지만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우려로 30%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저축통장을 들고 수십년 대기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 후보 선대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30% 우선배정만 해도 특별공급을 포함하면 결국 청약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2030세대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후보는 "청년이 주택 구입으로 고통을 받는 건 기성세대 탓이라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과감히 주자고 했지만 장기간 청약에 나서고 있는 무주택자를 고려해 30%로 결정했다"며 "계산을 해보니 30%는 만 39세까지 청년을 우선배정 하고 무주택자 추첨에서 청년이 되는 게 12% 정도로 나오고 가점제에서도 청년이 배제되진 않아서 8% 정도라 실질적으로 50%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실시된 2021년 4차 공공분양 청약에서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전체 청약자 중 48%에 이른다. 하지만 4050세대도 44%를 보이며 30대와 큰 차이 없는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공공분양에선 4050세대가 청약하기 힘든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050세대는 30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신규주택 청약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신규 청약물량의 50%를 2030세대에 선점케 해주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다는 것은 4050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대위는 현행 가점제 체계에선 청년들의 당첨기회가 줄기 때문에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목표 아래 이같은 우선배정 제도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고령 무주택자에게 분양 기회 주는게 형평성 어긋난다?" 4050무주택자 불만 폭발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ymh7536@newspim.com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청년 중심 부동산 공약에 잠잠하던 4050세대 무주택자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내집이 더 필요한 수요층이 4050 무주택자나 교체 수요임에도 굳이 2030에 내집 마련 기회를 '몰빵'해 주겠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재명 후보측이 제기한 청약가점 제도에서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애초 청약가점제가 오랫 동안 무주택자로 있는 장기 고령 무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만큼 4050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 청년층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 와서 기회균등을 이유로 청년우선배정을 도입할 것이라면 차라리 모든 사람이 균등하도록 추첨제를 도입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청약가점제는 이재명 후보가 속한 민주당의 전신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제도"라고 덧붙였다.

지금도 청약물량은 2030에 '올인'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4333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배정은 2658가구였다. 여기에 특별공급까지 포함하면 3253가구가 2030세대에게 돌아갔다. 전체 공급물량의 75%에 해당한다. 사실상 4050세대는 청약 기회가 봉쇄된 셈이다

이같은 2030세대 집중 지원은 이 후보가 공급하려는 주택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임대주택에서는 더 두드러진다. 지금도 임대주택의 경우 수입을 비롯한 입주조건에 따라 4050세대는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청년 대상으로 원룸, 투룸 심지어 25평형 규모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이번 이 후보의 공약대로 2030 우선배정권이 시행되면 4050 무주택자가 임대주택을 얻기는 지금보다 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다. 지금 4050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밖에 없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나왔던 민간임대 '뉴스테이'는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뀌었지만 이 역시 '가물에 콩나듯' 공급될 뿐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20평형 이하의 작은 주택인데도 입주 20~30년차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은 거주하기가 불편하다.

반면 신규 전용 59㎡(옛25평형)주택도 행복주택으로 바뀌어 모두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실제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임대 아파트를 대부분 청년-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행복주택으로 바꿔 공급했다. 2019년 당시 서울시는 시민들의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청년세대에 대한 LTV 확대에 대해선 그나마 긍정적이다. 당장 수입이 적은 대신 장기간 경제활동이 가능한 2030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4050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내집마련 수요는 4050세대가 더 높고 임대주택 수요는 2030세대가 더 높은 만큼 이를 반영해 공급계획을 짜야 하지만 결국 대선 후보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 임대든 분양이든 표를 얻을 수 있는 2030세대에 올인하는 모양새"라며 "결국 고령 장기 무주택자에게 불합리한 주택공급제도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