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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총 311만호 주택공급…"내 집 마련 꿈 실현"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1월23일 11:17

"서울, 용산공원 부지, 태릉 등 국공유지 개발"
"경기인천, 김포공항 인근 부지 개발 111만호 공급"
"공공택지 기준 조성원가로 바꿔 공급 가격 반값"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과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107만호를 공급하고, 경기도 및 인천은 김포공항을 존치하되 인근 부지를 개발하고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1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먼저 집값 폭등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정부가 기존 발표한 206만호의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은 기존 정부 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한다.

공공택지는 정부 계획 12만호에 공항 존치를 기본으로 김포공항 주변 총 20만호 중 8만호를 신설 공급하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를 추가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한다. 이 후보는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개인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제공되는 공공택지에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 있고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어려운 청년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제공한다. 그는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라며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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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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