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이대녀에 구애하는 이재명…정책으로 '승부수'

기사입력 : 2022년01월30일 06:20

최종수정 : 2022년01월30일 06:20

전 연령대 중 20대에서 윤석열과 차이 가장 커
청약할당·기본소득 등 청년층 표심 구애
'여성이 눈치보지 않는 사회' 정책도 내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다.

뉴스핌이 여론조사전문업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18~20대 중 19.6%만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보인 47.9%에 비해 28.3%p나 뒤쳐진 수치다.

함께 청년층으로 묶이는 30대에서도 윤 후보가 43.3%, 이 후보가 34.4%로 8.9%p 차이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연일 청년세대가 느낀 불공정과 박탈감에 대해 사과하고 기성세대의 책임론을 내세우는 건 2030세대의 낮은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2 leehs@newspim.com

◆ 청약 할당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청년 표심에 '올인'

이 후보는 우선 '부동산'에 대한 청년들의 박탈감 달래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게 바로 부동산인 만큼 이와 선을 긋고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8대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며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중 청년에게 상당 부분을 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50% 정도를 배정하자는 검토가 있었지만 너무 과하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낮은 임대료로 살다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집형', 지분을 적립해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유형' 주택,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기본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만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000만원 이내의 돈도 장기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대출도 도입한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표퓰리즘' 비판을 받아왔던 이 후보는 한동안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통해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에 소요될 예산을 7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70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텐데, 7조원 정도로 거의 들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젠더폭력부터 워킹맘까지…"눈치보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성층의 지지세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한 1월 3주차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성층에서 윤 후보 42.6%, 이 후보 38.5%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여성층은 윤 후보 42.2%, 이 후보 32.7%로 그 격차가 여성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후보가 가장 먼저 발표한 여성 정책은 '젠더폭력 근절'이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pim.com

'n번방' 사건으로 수면으로 떠오른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타인의 고통을 돈벌이로 삼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며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 여성·가족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여성이 눈치보지 않는 사회"다.

우선 이 후보는 남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부모 공동양육을 위해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출산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구조다. 또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동시하교제'와 '방과후 돌봄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워킹맘들이 주로 퇴사를 고심하는 시점은 출산 직후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이고,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절반 이상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3시 동시하교제,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동안의 여성정책이 상대적으로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 맞춰져있던 것을 보완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남성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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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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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