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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이대녀에 구애하는 이재명…정책으로 '승부수'

기사입력 : 2022년01월30일 06:20

최종수정 : 2022년01월30일 06:20

전 연령대 중 20대에서 윤석열과 차이 가장 커
청약할당·기본소득 등 청년층 표심 구애
'여성이 눈치보지 않는 사회' 정책도 내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다.

뉴스핌이 여론조사전문업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18~20대 중 19.6%만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보인 47.9%에 비해 28.3%p나 뒤쳐진 수치다.

함께 청년층으로 묶이는 30대에서도 윤 후보가 43.3%, 이 후보가 34.4%로 8.9%p 차이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연일 청년세대가 느낀 불공정과 박탈감에 대해 사과하고 기성세대의 책임론을 내세우는 건 2030세대의 낮은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2 leehs@newspim.com

◆ 청약 할당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청년 표심에 '올인'

이 후보는 우선 '부동산'에 대한 청년들의 박탈감 달래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게 바로 부동산인 만큼 이와 선을 긋고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8대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며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중 청년에게 상당 부분을 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50% 정도를 배정하자는 검토가 있었지만 너무 과하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낮은 임대료로 살다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집형', 지분을 적립해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유형' 주택,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기본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만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000만원 이내의 돈도 장기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대출도 도입한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표퓰리즘' 비판을 받아왔던 이 후보는 한동안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통해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에 소요될 예산을 7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70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텐데, 7조원 정도로 거의 들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젠더폭력부터 워킹맘까지…"눈치보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성층의 지지세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한 1월 3주차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성층에서 윤 후보 42.6%, 이 후보 38.5%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여성층은 윤 후보 42.2%, 이 후보 32.7%로 그 격차가 여성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후보가 가장 먼저 발표한 여성 정책은 '젠더폭력 근절'이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pim.com

'n번방' 사건으로 수면으로 떠오른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타인의 고통을 돈벌이로 삼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며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 여성·가족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여성이 눈치보지 않는 사회"다.

우선 이 후보는 남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부모 공동양육을 위해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출산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구조다. 또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동시하교제'와 '방과후 돌봄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워킹맘들이 주로 퇴사를 고심하는 시점은 출산 직후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이고,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절반 이상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3시 동시하교제,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동안의 여성정책이 상대적으로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 맞춰져있던 것을 보완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남성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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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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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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