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법원, '4자 토론 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합리적 차별"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7:52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7:52

법원 "토론·대담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차별"
허경영 "인용 안 되면 판사들 다 기억해둘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들의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방송 3사)이 채권자(허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후보가 속한 국가혁명당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점,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평균 5%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다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서 중요한 의제에 관한 실질적으로 토론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앞서 허 후보는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5.6%를 기록했다며 자신도 다자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대표가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30 kh10890@newspim.com

해당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2.4%로 선두를 달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5.6%,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8.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1%,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0.9% 순으로 집계됐다. 허 후보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4위라고 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후보자 초청 기준이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방송사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문에서 허 후보 측 법률대리인은 "신청인(허 후보) 지지율이 4위 정도로 나오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토론회 참석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 역시 "제가 지지율 5%를 넘긴 여론조사도 있는데 애초 여론조사 참가가 배제된 경우도 많다"면서 "제가 TV 토론에 나오기를 바라는 민심도 크다. 특혜를 얻자는 게 아니라 정책을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문을 마친 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인용된다"며 "만약 인용되지 않으면 판사들을 내가 다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번 서울남부지법은 허 후보가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허 후보가 법정토론회 초청대상에 들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