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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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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2만명 넘어…靑, 당혹
대선후보 4명 첫 TV토론회, 공방에도 한방 없었다
이재명, 대선 한달 전 배우자 리스크…진화 총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 직후인 3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최다치를 기록하자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미눚당이 소상공인 지원 추경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조선 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조선 인민을 대표해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제24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4명의 대선후보가 모여 벌인 첫 TV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부동산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등에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후보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한 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3월 9일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번에는 '배우자 리스크'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논란이 여럿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첫 번째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식 촉구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니다"라며 "섣부른 자신감이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설 직후 확진자 폭증에 당혹… 文 "동네 병의원 참여율 높여야"/국민일보
설 연휴 직후인 3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최다치를 기록하자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그늘…민원 해결장 아닌 갈등의 활화산/매일경제
지난 5년 가까이 국민의 '신문고' 역할을 해온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의 자화상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게시글 104만건, 방문자 수는 4억7594만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33만명이 찾고 남긴 글은 725건에 이른다.

與는 35조로 늘리자는데…文, 증액 언급 없이 추경 신속 처리 당부 "속도가 생명"/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했다.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방문…청와대, 이집트에 비밀 요청/중앙일보
청와대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에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의 피라미드 방문 일정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김정은, 시진핑에 올림픽 축전..."사회주의 중국의 커다란 승리"/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조선 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조선 인민을 대표해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제24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日에 "사도광산 강제노역 역사 외면" 항의/동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의 첫 통화에서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움직임에 "깊은 실망과 항의의 뜻을 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종합] '한 방' 없던 첫 대선토론…네거티브 없이 대장동·부동산 '공방'/뉴스핌
4명의 대선후보가 모여 벌인 첫 TV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부동산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등에 공방이 집중됐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후보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한 방은 없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KBS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명을 초청해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었다.

"알이백이 뭐냐, 소주 이즈백은 아는데" 李질문에 네티즌 시끌/서울경제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초청으로 3일 이뤄진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 'RE100' 등 다소 생소한 개념을 꺼내들며 다른 후보들을 견제했다. 장학퀴즈를 연상케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RE100′을 놓고 누리꾼들이 시끄럽다. 일부 네티즌들은 진로 이즈백은 아는데 'RE100'은 뭐냐고 이 후보를 비꼬기도 했다.

李, 대선 한 달 앞두고 '부인 악재' 곤혹…"직원의 일" 선 긋기/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3월 9일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번에는 '배우자 리스크'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논란이 여럿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후보는 3일 김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에 사과하면서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날 김씨가 직접 사과한 데 이어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씨는 이날부터 호남 방문을 계획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중도 한끝싸움" 與의 김종인 구애···李도 묘한 시점에 전화했다/중앙일보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 철학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KBS라디오에서 '김종인 영입설'에 대해 재차 입을 열었다.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 등 자신만의 어젠다를 (대선 후보 중) 누가 수용할 것이냐를 보고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의 경제 철학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단독] 3월 6~9일 코로나 걸리면 투표 못한다…유권자 수십만 '선거 사각지대' 방치 논란/조선일보
내달 4~5일 치르는 20대 대선 사전 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3월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이들의 투표를 가능케 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만2000명대인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4주 뒤면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해야" 국민의힘 내부서 첫 요구/조선일보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니다"라며 "섣부른 자신감이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조직력이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본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조직의 힘은 위태로운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180석의 국회의원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싹쓸이한 상태로 풀뿌리 조직에서 국민의힘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여론조사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조직력의 차이는 본선에 가서야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與 초선들 "4·7 재보선 패인 점검해야…김혜경 논란은 악재"/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인 '더민초'가 3일 중앙선거대책위워회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에게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원과 초선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에서 졌을 때 지적받았던 내용들, 부동산 문제나 독단적이었던 것들, 내로남불로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과연 얼마만큼 해소됐는지 점검해서 겸손하게 챙기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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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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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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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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