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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 방' 없던 첫 대선토론…네거티브 없이 대장동·부동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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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沈·安, 3일 첫 TV토론 참석
부동산·외교안보 토론…대장동 공방
배우자 이슈는 거론 안 해…尹만 사과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조재완 박서영 기자 = 4명의 대선후보가 모여 벌인 첫 TV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부동산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등에 공방이 집중됐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후보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한 방은 없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KBS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명을 초청해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 뜨거웠던 부동산 공방…尹에 질문 집중

첫 토론 주제였던 부동산 부문에서는 윤 후보의 정책에 지적이 이어졌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민간공급을 늘리면 주택을 잡는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이고 사실관계가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역대 최고"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윤 후보는 "실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택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집값은 일반적인 수요공급곡선과 다르다. 주택 공급 신호를 보낼 때 주택 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이 안정된다"고 답했다.

안 후보도 윤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청약 가점'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66.2점이다. 군필자에게 청약점수를 5점 더 줘도 그거 받아서 청약이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맹공했다. 윤 후보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국방정책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보상과 혜택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도 공세가 이어졌다. 윤 후보는 시작부터 "'대장동' 같은 권력 유착된 부정부패로부터 비롯된 반칙 특권 등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줬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고, 안 후보 역시 "민간에 1조원 가까이 이익을 몰아준 건 지금 말한 개발이익 환수제와 전혀 다른 방향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가 그렇게라도 민간 이익을 일부 환수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번에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막았다. 윤 후보에게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한 개발이익환수제 입법에 찬성하라고 해달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22 대선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03 kimkim@newspim.com

◆ 4인4색 외교정책…'사드 추가배치' 놓고 공방도

외교안보 분야 토론은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미국 정상부터 만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윤 후보는 미국 다음으로 일본, 중국, 북한 순으로 만나겠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중국, 북한, 일본 순으로 만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미국이 먼저냐, 중국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상황보고 협의하고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북한을 먼저 만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연일 밝힌 선제타격론이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선제타격론 발언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윤 후보는 이에 대해 "핵을 맞고 나서 보복하면 무엇하나. 킬체인 가동 시점은 사실상 전쟁 상태를 말한다"며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3축 체제에 선제타격 '킬체인'이 있다.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에 대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해 표를 얻고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맹공했다.

이에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했다'는 이 후보의 지적에 대해 "그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저층 방어 시스템과 연계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브룩스)이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 배우자 논란은 언급 無…尹만 '안희정 발언'에 사과

정치권에서는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이나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파일 등 '배우자 논란'이 언급될지가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서로에게 배우자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 심 후보와 안 후보 역시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부인 김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라고 말한 부분을 두고 윤 후보에게 "정말 그러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다 심 후보가 "사적 통화 공개여부로 하지 말라"고 맞받아치자 "안희정 씨나 오거돈 씨, 박원순 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심 후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김지은 씨를 포함해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겠다"고 사과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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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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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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