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확산으로 연일 유행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이 현행대로 모임제한은 6명, 영업제한 밤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설 연휴 이후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확산 추세인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급증 상황을 고려해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3주 동안 시행 중인 현행 거리두기는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시켰다. 그러나 밤 9시 또는 10시였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과 행사·집회 등 규정은 유지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연장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외국의 선행 사례 이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 발생이 우려 된다"며 "또 거리두기를 추가적으로 강화할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 역시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호주는 오미크론 우려에도 지난 1월 방역조치를 완화한 결과 확진자가 급증했고 방역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이 기간 호주의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말 40만명에서 지난달 말 218만명으로 급증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며 다만 의료체계 붕괴·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처럼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 방역조치 완화·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한다. 무엇보다 유행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 3그룹·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역시 현재처럼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역시 기존처럼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되며 그 밖에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50명 미만의 행사나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수용할 수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