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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재택치료 13만명 시대…관리체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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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 5만명대 시간문제 '의료역량 한계'
동네병원 참여 저조…재택치료 관리허점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위세에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관리여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뒤늦게 정부는 동네 병·의원까지 동원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 여력을 늘리고 있으나 폭증하는 확진자를 따라잡긴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확진 규모가 커지며 6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 환자 수는 12만8716명으로 최대 관리 여력 인원 16만3000명의 79%에 달했고 포화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할 전망이지만 현재 이를 관리할 의료 기관은 532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의사한명 당 관리환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를 고위험군 하루 3회에서 2회·저위험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대책을 내놨으나 최대하루 10만명 확진자, 50만명까지 점쳐지는 재택치료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 재택치료 12만8716명 '한계'…청소년 확진자 폭증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거침없다. 지난달 26일 1만3009명으로 처음 1만명대에 진입하더니 1주일만인 지난 2일 2만269명, 4일에는 2만7283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3만명대로 불어나기까지 불과 사흘밖에 안 걸렸다. 5만명대 진입을 코앞에 뒀다.

이로 인해 재택치료자도 빠르게 느는 형국이다. 지난달27일 4만2869명에서 일주일 만인 지난3일 9만7136명으로 뛰더니 4일 10만4857명·5일 11만8032명·6일 12만8716명까지 불었다. 정부는 의료체계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1월말부터 확진자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특징을 감안한 조치다. 중증화율·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환자가 대부분이라 확진자 급증에도 아직 위중증자·사망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그러나 백신접종률이 낮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감염률 급증세는 난제로 꼽힌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9세 이하는 전체의 25%를 넘어섰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10~19세는 2000명 중반대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0~9세 또한 2000명대로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19세 이하에서 확진이 더욱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6일0시 기준 13~18세 예방접종 완료율은 76.1%로 전인구의 접종률 86%를 밑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결정으로 증가하던 접종률은 '중지' 법원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엔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된 10대가 나흘 만에 숨져 관리허점의 우려까지 높은 실정이다.

당장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6명, 식당·카페 등 영업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그대로 시행한다. 전파력이 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 확산속도를 의료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늦춰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사망자급증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도 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현재 유행 수준에서 이달 중순께는 하루 확진자가 19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재택치료 관리 허점·자가검사 방역 구멍 우려 '산 넘어 산'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이 혼선을 빚으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검출률 80%를 넘기며 지배종이 됐으나 오미크론 대응에 필요한 동네병·의원 진료체계는 여전히 부실하고 재택환자를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량도 저조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36,362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한 어머니가 검사를 무서워하는 아이를 달래고 있다. 2022.02.05 pangbin@newspim.com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우선대상군이 아닌 의심환자가 감염됐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위음성)돼 적기에 격리되지 못하면 추가 전파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방역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일각선 지난해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당시처럼 의료체계 붕괴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PCR 검사체계가 바뀐 것에 대한 불만 역시 높다. 지난 3일부터 대형병원 등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무료 제공하던 PCR검사가 유료(10만원 안팎)로 전환된 데다 PCR 검사를 해주는 외부기관을 찾기조차 쉽지 않아 수술·입원이 시급한 환자 보호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동네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해 공백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충 속도가 재택치료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확진자들이 치료제 처방·입원 의뢰 등 적절한 의료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관련해 동네 병·의원 진료체계 전환과정에서 전파통제 또한 중요 요소다. 당뇨 등 고위험군 환자가 오가는 만큼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이 급선무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 전환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환자 관리체계 확충 속도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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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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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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