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재택치료 13만명 시대…관리체계 '구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루 확진 5만명대 시간문제 '의료역량 한계'
동네병원 참여 저조…재택치료 관리허점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위세에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관리여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뒤늦게 정부는 동네 병·의원까지 동원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 여력을 늘리고 있으나 폭증하는 확진자를 따라잡긴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확진 규모가 커지며 6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 환자 수는 12만8716명으로 최대 관리 여력 인원 16만3000명의 79%에 달했고 포화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할 전망이지만 현재 이를 관리할 의료 기관은 532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의사한명 당 관리환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를 고위험군 하루 3회에서 2회·저위험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대책을 내놨으나 최대하루 10만명 확진자, 50만명까지 점쳐지는 재택치료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 재택치료 12만8716명 '한계'…청소년 확진자 폭증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거침없다. 지난달 26일 1만3009명으로 처음 1만명대에 진입하더니 1주일만인 지난 2일 2만269명, 4일에는 2만7283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3만명대로 불어나기까지 불과 사흘밖에 안 걸렸다. 5만명대 진입을 코앞에 뒀다.

이로 인해 재택치료자도 빠르게 느는 형국이다. 지난달27일 4만2869명에서 일주일 만인 지난3일 9만7136명으로 뛰더니 4일 10만4857명·5일 11만8032명·6일 12만8716명까지 불었다. 정부는 의료체계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1월말부터 확진자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특징을 감안한 조치다. 중증화율·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환자가 대부분이라 확진자 급증에도 아직 위중증자·사망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그러나 백신접종률이 낮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감염률 급증세는 난제로 꼽힌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9세 이하는 전체의 25%를 넘어섰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10~19세는 2000명 중반대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0~9세 또한 2000명대로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19세 이하에서 확진이 더욱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6일0시 기준 13~18세 예방접종 완료율은 76.1%로 전인구의 접종률 86%를 밑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결정으로 증가하던 접종률은 '중지' 법원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엔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된 10대가 나흘 만에 숨져 관리허점의 우려까지 높은 실정이다.

당장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6명, 식당·카페 등 영업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그대로 시행한다. 전파력이 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 확산속도를 의료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늦춰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사망자급증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도 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현재 유행 수준에서 이달 중순께는 하루 확진자가 19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재택치료 관리 허점·자가검사 방역 구멍 우려 '산 넘어 산'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이 혼선을 빚으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검출률 80%를 넘기며 지배종이 됐으나 오미크론 대응에 필요한 동네병·의원 진료체계는 여전히 부실하고 재택환자를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량도 저조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36,362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한 어머니가 검사를 무서워하는 아이를 달래고 있다. 2022.02.05 pangbin@newspim.com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우선대상군이 아닌 의심환자가 감염됐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위음성)돼 적기에 격리되지 못하면 추가 전파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방역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일각선 지난해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당시처럼 의료체계 붕괴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PCR 검사체계가 바뀐 것에 대한 불만 역시 높다. 지난 3일부터 대형병원 등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무료 제공하던 PCR검사가 유료(10만원 안팎)로 전환된 데다 PCR 검사를 해주는 외부기관을 찾기조차 쉽지 않아 수술·입원이 시급한 환자 보호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동네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해 공백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충 속도가 재택치료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확진자들이 치료제 처방·입원 의뢰 등 적절한 의료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관련해 동네 병·의원 진료체계 전환과정에서 전파통제 또한 중요 요소다. 당뇨 등 고위험군 환자가 오가는 만큼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이 급선무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 전환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환자 관리체계 확충 속도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