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정책협의체'(정책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비급여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금융당국 약속이 공수표가 될 처지에 놓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협의체는 최근 복지부를 제외한 채 개별 실무협의체(TF)를 구성했다. 실무TF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참여하며 첫 회의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 복지부 "공사보험협의체 논의로 충분…참여 않을 것"

정책협의체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위 주도하에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실무협의체 출범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논의 안건들이 공사보험협의체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건으로는 ▲비급여관리 강화 ▲실손보험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2.07 yooksa@newspim.com

공사보험협의체는 지난 2017년부터 복지부와 금융위가 운영하고 있다. 정책협의체와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고 소비자단체와 의료계 등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여전히 정책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환자안전, 국민건강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해야 하고 이경우 공사보험협의체와 참여 주체가 동일해진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논의체들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사들 또한 구체적인 어젠다를 발굴해 제시한다면 공사보험협의체에서 실효성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 금융당국 "실손보험 집중 논의해야…지속해서 설득할 것"

금융위는 이번 정책협의체가 공사보험협의체와 결이 다르다고 보고있다. 논의 범위는 같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공사보험협의체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아우르고 있지만 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에 좀 더 집중하는 개념"이라며 "두 협의체는 보완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지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보험협의체에 대한 실효성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 지난 5년간 본회의는 한 해에 1번씩 열렸고 실무회의 조차 총 9번 열리는데 그쳤다. 그마저도 실손보험 문제는 제쳐둔 채 건강보험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5 hwang@newspim.com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보험협의체 주도권이 사실상 복지부에 있다보니 금융위에서 올리는 의제들은 크게 논의되지 않는 모양새였다"며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정, 보험료 적정 수준 발표 등의 형식적인 창구로만 이용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항목 관리 등의 안건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정책협의체 논의 안건이 의료계, 시민단체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실손보험 가입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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