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北 탄도미사일 규탄

기사입력 : 2022년02월13일 13: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3일 13:04

우크라이나·미얀마·코로나·경제안보 공조 중요 확인
정의용·블링컨·하야시, 美 인태전략 3국 협력도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은 1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13 [사진=외교부]

새해 초부터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시위 이후 3국 외교장관들이 대면 회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로 열렸던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3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성명은 또 "미합중국의 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동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오랜 우정과 공유하는 가치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인도한다"면서 "21세기는 새롭고 전례 없는 도전들뿐만 아니라 우리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을 가져다주었다. 장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3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함을 강조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였으며, 그들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우쿠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며 "장관들은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선 "장관들은 또한 미얀마 정권의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3국 장관들은 또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보 등 우선순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은 정보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또한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핵심 및 신흥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2022.2.12.) 공동성명

아래 성명 문안은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났다. 미합중국의 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동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오랜 우정과 공유하는 가치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인도한다.

21세기는 새롭고 전례 없는 도전들뿐만 아니라 우리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을 가져다주었다. 장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ㆍ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3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함을 강조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였으며, 그들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장관들은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였다. 장관들은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우려에 주목하면서,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국제법에 대한 오랜 지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현재 캄보디아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아세안의 통합 및 중심성과 함께,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미얀마 정권의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보 등 우선순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관들은 정보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또한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핵심 및 신흥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열망에 기초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장관들은 정례적인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끝.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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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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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