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北 탄도미사일 규탄

기사입력 : 2022년02월13일 13: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3일 13:04

우크라이나·미얀마·코로나·경제안보 공조 중요 확인
정의용·블링컨·하야시, 美 인태전략 3국 협력도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은 1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13 [사진=외교부]

새해 초부터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시위 이후 3국 외교장관들이 대면 회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로 열렸던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3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성명은 또 "미합중국의 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동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오랜 우정과 공유하는 가치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인도한다"면서 "21세기는 새롭고 전례 없는 도전들뿐만 아니라 우리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을 가져다주었다. 장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3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함을 강조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였으며, 그들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우쿠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며 "장관들은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선 "장관들은 또한 미얀마 정권의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3국 장관들은 또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보 등 우선순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은 정보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또한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핵심 및 신흥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2022.2.12.) 공동성명

아래 성명 문안은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났다. 미합중국의 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동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오랜 우정과 공유하는 가치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인도한다.

21세기는 새롭고 전례 없는 도전들뿐만 아니라 우리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을 가져다주었다. 장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ㆍ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3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함을 강조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였으며, 그들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장관들은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였다. 장관들은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우려에 주목하면서,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국제법에 대한 오랜 지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현재 캄보디아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아세안의 통합 및 중심성과 함께,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미얀마 정권의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보 등 우선순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관들은 정보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또한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핵심 및 신흥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열망에 기초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장관들은 정례적인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끝.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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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