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1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13 [사진=외교부]

3국 외교장관은 "한미일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북 규제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듯한 입장도 내놓았다. 또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흔들림 없는 지지도 공유했다"고 천명했다.

◆ 한미일 외교장관 "바이든 행정부 신 인도태평양전략 환영"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각) 발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 "3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함을 강조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였으며, 그들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새 인태전략 5대 목표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인태지역 내외부의 연결망 구축 ▲인태지역 번영 유도 ▲인태지역 안보 증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인태지역 회복력 구축을 제시했다. 인태전략은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운영되는 전략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동성명에 새로운 인태전략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배경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이번에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특히 하와이에서 한미일, 한미 회담을 개최한 것 자체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관여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인태전략 발표를 환영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이 모두 대북공조를 강조했지만 제재와 대화를 둘러싼 한미 간의 미묘한 온도 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규탄'과 '제재'를 강조한 반면, 정의용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한일 외교장관, 첫 대면회담에서도 과거사 등 입장차만 확인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지난해 11월 하야시 외무상 취임 후 처음 열린 양자 대면회담에서 또 다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일제강점시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결정과 수출규제에 대해 항의했다.

정 장관은 "올바른 역사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며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 공급망 안정 강화 협의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하야시 장관도 이날 일본 정부 입장만 설명했다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 블링컨 "美 인태전략에서 한미일 3국 협력강화는 벤치마크"

한편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평양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외교에 준비돼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반응은 일련의 도발적 행동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접근법과 결의에서 완전히 단합돼 있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분명 북한이 추가로 도발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도발이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든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한미일 동맹의 공동 대응 중요성을 피력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복잡한 과제에 대응하려면 한국과, 일본, 미국이 함께 더 많은 일을 해야 함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이번 회담에서 보듯 전례 없는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는 벤치마크 중 하나라며 "이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려는 사실상 모든 일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협력할 분야에 대해선 전염병 대유행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 인프라 투자 등을 열거했다. 그는 특히 3국이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공급망, 반도체, 희토류 문제 등을 거론한 뒤 이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 표준을 위반하는 공급자에게 덜 의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보장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항행과 항공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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