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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오늘 개최…3국 공조 북핵 해법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2월13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02월13일 10:21

정의용, 하야시·블링컨과 한일·한미 양자회담도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놓고 한·미·일 3국 공조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 장관은 12일(현지시각) 한일·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새해 초부터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시위 이후 3국 외교장관들이 대면 회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10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운데)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2.11 [사진=외교부]

북한은 올해 들어 7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한 데 이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위협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로 열렸던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3국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포함한 새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밝히고 한미일 간 대북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 공조방안에 있어서 한미일 3국 간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해 일치된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동맹 네트워크 복원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사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등 대북 기조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난다.

결국 미국 입장에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과 대북억지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 간 간극을 메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해 대중국 견제 등 글로벌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및 동북아 현안 등에 대한 양자 협의를 갖고 북핵문제 해법과 대북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북한 미사일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대면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 현상유지는 선택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후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10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사전 회의 성격의 북핵수석대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 관련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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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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