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드디어 개최…사도광산 등 입장차 확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11월 하야시 외무상 취임 이후 첫 대면회담
정의용, 과거사·수출규제 조치 등 일측 해법 촉구
미사일 등 북한문제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이 12일 오후(현지시각)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개최됐다. 한·일 외교장관이 대면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해 11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취임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하야시 외무상과 만나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북한 미사일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현지시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2.13 [사진=외교부]

정 장관은 먼저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올바른 역사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인식은 과거 한일 간 대표적 회담·성명·선언에서도 공유되어 온 것임을 지적하고, 강제징용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항의의 뜻을 재차 전달하고,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정 장관은 특히 한국의 특정 산업을 겨냥해 취해진 일본의 조치가 현재 한미일 간 세계 공급망 안정 강화 협의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양국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한 일본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이 밝힌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다.

양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대북 대화의 필요성 및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끝으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받기 위해 한국과 대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이 행해진 곳이라며 등재 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란 판단에서라는 설명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