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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이재명, 개헌 논의 전면 내세워…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3:50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성 강조"
"전면적 개헌 어려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정치교제 국민통합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4 photo@newspim.com

그는 "87년 체제 이후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기본 헌법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의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임기 안에 빨리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임기 내 빠른 추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헌 논의에 앞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헌법을 바꾸는 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 개헌을 어렵다. 역사적으로 봐도 혁명 시기에만 개헌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방식으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에 가능한 개헌을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비례대표로는 부족하다. 일인 일표라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돼 정치지지 비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위성정당이란 해괴한 변칙은 금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설립은 옳지 않았고 거대 양당들이 비례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다당제로 전환이 가능하게끔 충분히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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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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